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실무적 변화를 수용한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개혁의 과정 등 연역적 논의로부터 행정법 방법론적 측면과 지방행정 실무적 측면에서 지방 행정법이 변화된 원인과 그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행정법 방법론적 측면에서 일본은 서양의 행정과정론(行政過程論)을 수정·보완하여 고유의 학문영역으로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행정수법론(行政手法論)과 정책법학(政策法學) 등을 거쳐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법무(政策法務)라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정책법학을 실제 지방공공단체 법집행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과 이론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는 근거로서 지방공공단체의 법치행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해석, 자치입법, 쟁송법무의 자율성 및 책임의 강화와 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법무조직과 인사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자치분권시대에서의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하나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포착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사고방식 내지 표현방식)을 제시하고자 정책법무론(政策法務論)을 소개하였고, 그의 적용방식을 탐구해 보았다. 우선, 정책법무의 개념과 의미에서는 정책법무의 사전적(辭典的)·학문적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책법무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책을 배려한 법무' 내지 '정책 지향형의 법무' 정도로 파악하였다. 다만, 개념을 확정하면서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상 법무가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책수행을 위한 겸업 정도로 여겨져 온 것을 비판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법무가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더욱 강조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책법무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으로는 자주적 법해석권, 정책법무적 조례입법론, 정책법무적 쟁송대응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자치행정 실무의 변화 차원에서, 정책법무적 지방자치행정의 현장 구축을 추구했던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지방분권개혁을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 제시한 제도적 기반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법무관리, 정책법무조직, 정책법무연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새로운 지방 행정법과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 성과들의 적용영역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법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1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시대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방과학기술정책 분야에 적용해 보았다. 지방과학기술정책과 정책법무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개념 및 현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책법무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자치분권시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 및 집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 등에 관한 법무능력의 향상 및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차원에서 정책법무의 강화는 당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의 강화에서는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 강화의 법적 근거를 헌법, 과학기술기본법, 지방자치법에서 도출하였다. 또 지방과학기술정책 사례에 자주적 법해석, 조례입법, 쟁송대응을 각각 적용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서는 법무관리의 필요성과 방식에 관하여 논한 후, 지방자치단체 일선 행정부서에서부터의 법무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조직을 설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연수의 필요성과 방식을 구상해 보았다.
다만,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정책법무론의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분석 측면을 부각시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정책영역에 적용해보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나머지 정책법무론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