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15
I. 연구의 배경 15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범위, 구성 및 방법 20
I. 연구의 범위 20
II.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5
제2장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방 행정법 27
제1절 일본 지방자치법의 연원과 지방분권개혁 29
I. 지방자치법의 연원 30
II. 지방분권개혁의 배경과 전개 34
III. 지방분권개혁의 법적 의의와 한계 44
제2절 지방 행정법학의 변화 48
I. 개관 48
II. 행정법 방법론 측면에서의 변화 49
III. 지방행정 실무적 측면에서의 변화 55
제3장 정책법무론 일반 65
제1절 정책법무의 개념과 의미 68
I. 사전적(辭典的) 의미 68
II. 학문적 의미 72
III. 소결 80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 법해석권 84
I. 관념 84
II. 사례분석 : 헌법 합치적 해석방법 88
III. 사례분석 : 상위법 합치적 해석방법 91
제3절 정책법무적 조례입법론 98
I. 관념 99
II. 일반원칙 104
III. 사례분석 107
제4절 지방행정쟁송제도와 정책법무적 쟁송대응 112
I. 관념 112
II. 지방행정쟁송제도의 변천과정 114
III. 정책법무적 쟁송대응의 필요성 및 방식 118
제4장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121
제1절 법무관리 123
I. 개관 123
II. 법무절차 관리 124
III. 법체계 관리 128
제2절 정책법무조직 132
I. 정책법무조직의 필요성 133
II. 정책법무조직의 설치 및 운영 135
III. 소결 및 평가 144
제3절 정책법무연수 147
I. 개관 147
II. 정책법무연수 현황분석 148
III. 연수과정의 구성 152
제5장 정책법무론의 지방과학기술정책에의 적용 156
제1절 지방과학기술정책과 정책법무 159
I.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개념 159
II.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현황 171
III. 정책법무 강화의 필요성 178
제2절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의 강화 183
I.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 강화의 법적 근거 183
II.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와 자주적 법해석 187
III.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와 조례입법 200
IV.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와 정책법무적 쟁송대응 209
제3절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213
I. 개관 213
II. 지방과학기술정책과 법무관리 214
III.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조직 226
IV.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연수 235
제6장 결론 244
참고문헌 252
Abstract 273
〈표 1〉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1945-1950) 31
〈표 2〉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1950-1970) 32
〈표 3〉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전개과정 39
〈표 4〉 삼위일체개혁의 전개과정 41
〈표 5〉 제2차 지방분권개혁의 전개과정 43
〈표 6〉 지방공공단체 정책의 전개과정 : PDCA 사이클 57
〈표 7〉 융합형·분리형 법체계 62
〈표 8〉 주요 정책법무론자의 정의 72
〈표 9〉 정책법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구분(주요 정책법무학파) 77
〈표 10〉 일본에서의 조례입법 결정요인 102
〈표 11〉 정책법무적 조례입법의 방식 103
〈표 12〉 정책법무적 조례입법 사례 108
〈표 13〉 실질적인 법체계의 관리 : 조례체계의 구성방식 131
〈표 14〉 지바현 정책법무위원회 심의절차 140
〈표 15〉 지방공공단체 공무원 연수체계 148
〈표 16〉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법무연수 도입현황(2018) 149
〈표 17〉 주요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법무연수 실시 및 참여 현황(2018) 151
〈표 18〉 주요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법무 연수과목(2018) 154
〈표 19〉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161
〈표 20〉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과학기술정책 161
〈표 21〉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정책 161
〈표 22〉 시·도별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현황(2017) 172
〈표 23〉 시·도별 자체 과학기술 관련 예산 투자 현황(2016) 174
〈표 24〉 시·도별 자체 과학기술 관련 투자 실적(2012-2016) 174
〈표 25〉 시·도별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2012-2016) 176
〈표 26〉 주요 산업별 지원조례 사례 202
〈표 27〉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의 업무분장(2019) 229
〈표 28〉 정책법무연구회, 정책법무위원회의 구조 233
〈표 2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2017)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