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8
제3절 선행연구 20
제2장 유치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29
제1절 부동산 유치권의 개요 29
1. 유치권의 개념과 연혁 및 입법례 29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 34
3.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 47
제2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 52
1. 불확실성의 원인검토 52
2.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론 53
3. 유치권의 불확실성 악용피해 56
제3절 허위·과장유치권의 개념정의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신고악용 57
1. 허위·과장유치권의 개념정의 57
2. 허위·과장유치권신고에 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58
제4절 소결 60
제3장 유치권의 유형별 판례분석과 현황분석 및 문제점 62
제1절 유치권성립을 인정한 판례 64
1.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유치권확인 판결) 64
2. 가압류등기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66
3. 체납처분압류등기 후 경매절차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전원합의체 판결) 68
제2절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71
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 등 판결) 71
2. 압류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고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유치권을 취득 한 경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건물인도 판결) 73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75
4.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건물명도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건물명도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유치권확인 판결) 76
5.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 41740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79
제3절 허위·과장유치권에 해당하는 판례 80
1. 신고한 피담보채권이 허위인 경우(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사기 판결) 81
2. 유치권자가 채무자와 통정(담합)한 경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82
3. 유치권신고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 9603 사기미수·위증 판결) 83
제4절 허위·과장유치권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85
1. 허위·과장유치권의 현황분석 85
2. 허위·과장유치권의 문제점 91
제5절 분석결과와 시사점 94
1. 판례가 시사하는 법리검토 94
2. 시사점 96
제4장 허위·과장유치권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98
제1절 민사적 피해구제 방안 98
1. 민사적 피해구제 방안 개요 98
2. 주요 민사적 구제방안 검토 99
제2절 형사적 피해구제 방안 102
1. 형사적 피해구제 방안 개괄 102
2. 주요 형사적 구제방안 고찰 104
제3절 사전적 피해구제 방안 109
1. 유치권 관련 공시의 명확화와 의무화 및 정보공개 109
2. 유치권 신고금액의 일정비율 보증제공(공탁) 의무화 110
3. 유치권 현장확인 등 집행법원의 적극적 대처 112
4. 유치권신고 시 엄격한 유치권입증 보정 114
제4절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 116
1. 공시가 불분명한 유치권신고의 각하 또는 기각 116
2. 보증제공 없는 유치권신고의 무효화 필요성 117
3. 집행법원의 유치권신고자 신속한 심문과 결과 공고 118
4. 허위유치권신고자에 대한 경매입찰방해 등 고소·고발 119
제5절 소결 120
1. 세금추징·몰수 등 엄격한 재산적 제재 121
2. 형사처벌 강화 122
3. 성립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인정 및 유치권 소멸주의 122
4. 유치권존재 유·무와 신고금액 등 명확한 공지 124
5. 유치권신고 시 신속한 심문 및 결과공지 125
6. 유치권소송 전담재판부 설치와 집중심리주의 126
제5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2
ABSTRACT 142
〈표 1-1〉 유치권의 공시 선행연구 21
〈표 1-2〉 유치권의 효력 선행연구 23
〈표 1-3〉 집행법원의 유치권 처리 25
〈표 1-4〉 허위·과장 유치권 선행연구 27
〈표 3-1〉 2016. 3.~2017. 2. 사이의 전국 법원별 전체 매각통계 개요 62
〈표 3-2〉 2017. 3.~2018. 2. 사이의 전국 법원별 전체 매각통계 개요 62
〈표 3-3〉 2018. 3.~2019. 2. 사이의 전국 법원별 전체 매각통계 개요 63
〈표 3-4〉 2016. 3.~2019. 2. 사이 3년간 전국 법원별 전체 매각통계 종합 63
〈표 3-5〉 부동산경매절차 개요 8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2-1] 유치권 행사표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