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I. 서론 9
1. 연구 동기와 목적 9
2. 연구 방법 10
II. 본론 12
제1장 낙태죄 폐지운동의 법적, 사회적 배경 12
1.1.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 12
1.2.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낙태 24
1.3. 한국의 낙태 현실 26
제2장 낙태죄 폐지운동의 전개 36
2.1. 여성주의의 낙태죄 폐지운동 36
2.2. 낙태죄 위헌소원과 판례 40
2.3. 법학자들의 낙태죄 폐지론 주장 48
제3장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분석 51
3.1.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51
3.2. 태아 생명의 가치 측면에서 58
3.3. 법의 목적과 역할의 측면에서 62
제4장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66
4.1.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한계 67
4.2. 태아의 인격성에 대한 발생학적, 철학적 논증 71
4.3. 형법상 낙태죄의 필요성 80
제5장 낙태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제언 84
5.1. 2017헌바127 결정문에 대한 평가 84
5.2. 현 상황에 대한 제언 90
III. 결론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