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8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GDPR 배경 지식 12
제1절 GDPR 주요 내용 12
1. GDPR 구성 체계 12
2. 적용 대상과 범위 14
3. 주요 원칙 15
4. 정보주체의 권리 17
제2절 GDPR 정보 이동권 20
1. 주요 내용 20
2. 대상정보 22
3. 정보 이동권 요구 시 조치 사항 23
제3장 정보 이동권 적용 사례 연구 25
제1절 주요 국가별 정보 이동권 사례 연구 25
1. 영국의 마이데이터 프로젝트 26
2. 프랑스의 Mesinfos 프로젝트 28
3. 핀란드 마이데이터 프로젝트 29
4. 한국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30
제2절 기업별 정보 이동권 구현 사례 연구 31
1. 구글 31
2. 페이스북 32
3. 마이크로소프트 32
제4장 정보 이동권 구현 방안 제안 33
제1절 정보 이동권 준수를 위한 절차별 구현 방안 제안 33
1. 이동권 고지 방안 34
2. 전송할 데이터 식별 35
3. 정보주체 신원확인 방안 36
4. 데이테 제공 방안 39
제2절 정보 이동권 적용 방안 개선 43
제5장 결론 45
참고문헌 46
ABSTRACT 47
[표 2-1] GDPR의 구성 체계 13
[표 2-2] 정보 이동권 대상정보 23
[표 3-1]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 범위 27
[표 4-1] 고지 문구 예시(데이터 수동 제공) 34
[표 4-2] 고지 문구 예시(데이터 자동 제공) 35
[표 4-3] 제공 범위 내 정보 유형 36
[표 4-4] 정보 이동권 구현 방식 비교 43
[그림 2-1] 정보주체의 권리 17
[그림 3-1] 정보 이동권 25
[그림 3-2] 마이데이터 30
[그림 3-3] 구글 정보 이동권 구현 사례 31
[그림 3-4]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내보내기 32
[그림 4-1] 정보 이동권 프로세스 33
[그림 4-2] 컨트롤러가 제공한 웹사이트에서 직접 인증 37
[그림 4-3] 정보수신자를 통한 인증 38
[그림 4-4] 계정관리 기관을 통한 인증 39
[그림 4-5] 로컬PC로 정보 다운로드 40
[그림 4-6]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 41
[그림 4-7] 정보수산자에 직접 전송 41
[그림 4-8] 데이터 중개자를 활용한 정보 전송 방식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