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자살의 개념 18
제2절 자살의 원인과 영향요인 18
1. 정신과적 원인 19
2. 경제적 원인 19
3. 육체질병 원인 1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
제4절 분석틀 21
제3장 국내 자살현황과 자살 관련 법규 및 정책 21
제1절 국내자살현황 21
1. 성별 자살 현황 22
2. 연령별 자살현황 23
3. 사망 장소별 자살현황 27
4. 직업별 자살현황 29
5. 혼인상태별 자살현황 32
6. 교육정도별 자살 현황 34
7. 수단별 자살 현황 36
8. 시기별 자살 현황 39
제2절 국내 자살 관련 법규 42
1. 국내 자살예방정책의 관련근거 42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법률 제정 42
제3절 자살 관련 정책 45
1.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4-2008년) 45
2. 제2차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년) 48
3. 제3차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16-2020년) 51
4.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년) 54
제4절 지역별 자살예방관련 현황 58
1. 지역별 자살예방 정책현황 58
2. 지역별 자살예방 인프라(정신건강복지센터)현황 60
3. 지역별 1인당 정신건강 예산현황 63
4. 지역별 사회복지 예산 비교 65
5.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비교 66
제5절 국내·외 자살예방정책(사업)의 사례분석 68
1. 핀란드 68
2. 일본 71
3. 한국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77
제4장 자살예방정책의 개선방안 81
제1절 자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제고 81
제2절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구축 81
1.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81
2.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강화 88
제3절 한국 자살예방 예산의 증액 89
제4절 지자체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92
1. 지자체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92
제5절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93
1.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93
제5장 결론 96
참고 문헌 97
〈표1〉 OECD 국가 자살률 현황 15
〈표2〉 시도별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 16
〈표3〉 한국표준질병인사분류(KCD7) 자살 관련 코드 36
〈표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 내용 43
〈표5〉 1993, 2003년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 비교 45
〈표6〉 1차 자살예방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 46
〈표7〉 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평가 48
〈표8〉 '제2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10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49
〈표9〉 2000-2010년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 비교 50
〈표10〉 '제3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및 20개 세부과제 51
〈표11〉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주요 전략 54
〈표12〉 우리나라 시도 자살예방 관련 조례제정시기 58
〈표13〉 민선 7기 광역단체장 자살예방관련 공약현황 59
〈표14〉 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현황 60
〈표15〉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현황 60
〈표16〉 도(道)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현황 61
〈표17〉 광역 정신건강강복지센터 근로자 현황 및 운영형태 62
〈표18〉 도(道)별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현황 및 운영형태 62
〈표19〉 2015-2017년도 시도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 63
〈표20〉 2017년도 시도별 사회복지 분야 예산 65
〈표21〉 2008~2018 17개 시·도 우울감 경험률 결과 및 격차 추이 66
〈표22〉 2008~2018 6개 도시유형별 우울감 경험률 결과 및 격차 추이 66
〈표23〉 2008~2018 수도권·비수도권별 우울감 경험률 결과 및 격차 추이 67
〈표24〉 2008~2018 중부·남부 지역 우울감 경험률 결과 및 격차 추이 67
〈표25〉 전주시 2016~2017년 자살현황 77
〈표26〉 전주시 2016~2017년 연령별 자살 사망자 현황 78
〈표27〉 전주시 2015~2016년 자살원인별 자살 사망자 현황 78
〈표28〉 전주시 자살예방사업 현황표 79
〈표29〉 특별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현황 82
〈표30〉 광역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현황 83
〈표31〉 도(道) 행정구역별 인구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현황 84
〈표32〉 2015-2017년도 10대 사망원인 순위 및 사망자 수 90
〈표33〉 2015-2017년도 교통안전예산 및 정신건강예산 비교 91
〈표3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사업 세부 내용 92
〈표35〉 범부처 자살예방협의체(가칭)역할 94
〈그림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행정구역별) 22
〈그림2〉 2017년도 시도 자살자 수 비교 22
〈그림3〉 2017년도 시도 인구10만 명 당 자살자수 비교 23
〈그림4〉 2017년도 연령별 자살현황비교-자살률 23
〈그림5〉 2017년도 특별시 연령별 자살률 24
〈그림6〉 2017 광역시(세종시 포함) 연령별 자살률 24
〈그림7〉 2017년도 도(道) 연령별 자살률 25
〈그림8〉 2017년도 사망 장소별 자살현황-자살률 27
〈그림9〉 2017년도 특별시 사망 장소별 자살현황-자살률 28
〈그림10〉 2017년도 광역시 사망 장소별 자살현황-자살률 28
〈그림11〉 2017년도 도(道) 사망 장소별 자살현황-자살률 29
〈그림12〉 2017년도 직업별 자살현황-자살률 30
〈그림13〉 2017년도 특별시 직업별 자살현황-자살률 30
〈그림14〉 2017년도 광역시 직업별 자살현황-자살률 31
〈그림15〉 2017년도 도(道) 직업별 자살현황-자살률 31
〈그림16〉 2017년도 혼인상태별 자살현황-자살률 32
〈그림17〉 2017년도 특별시 혼인상태별 자살현황-자살률 32
〈그림18〉 2017년도 광역시 혼인상태별 자살현황-자살률 33
〈그림19〉 2017년도 도(道) 혼인상태별 자살현황-자살률 33
〈그림20〉 2017년도 교육정도별 자살현황-자살률 34
〈그림21〉 2017 특별시 교육정도별 자살현황-자살률 34
〈그림22〉 2017 광역시 교육정도별 자살현황-자살률 35
〈그림23〉 2017년도 도(道) 교육정도별 자살현황-자살률 35
〈그림24〉 2017년도 수단별 자살현황-자살률 37
〈그림25〉 2017년도 특별시 수단별 자살현황-자살률 38
〈그림26〉 2017년도 광역시 수단별 자살현황-자살률 38
〈그림27〉 2017년도 도(道) 수단별 자살현황-자살률 39
〈그림28〉 2017년도 시기별 자살현황-자살률 40
〈그림29〉 2017년도 특별시 시기별 자살현황-자살률 40
〈그림30〉 2017년도 광역시 시기별 자살현황-자살률 41
〈그림31〉 2017년도 도(道) 시기별 자살현황-자살률 41
〈그림32〉 1차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의 자살 영향 요인 모델 48
〈그림33〉 핀란드 1990-2017년도 연령표준화 10만 명 당 자살률 69
〈그림34〉 핀란드 1990-2017년도 연령별 자살 사망자 수 69
〈그림35〉 핀란드 1990-2017년도 성별 자살 사망자 수 69
〈그림36〉 일본 1988-2017년도 자살 사망자 수 추이 71
〈그림37〉 일본 2016-2017년도 성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72
〈그림38〉 일본 2016-2017년도 성인(20대이상) 성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72
〈그림39〉 일본 2016-2017년도 연령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73
〈그림40〉 일본 2016-2017년도 아동청소년(20대미만) 성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73
〈그림41〉 일본 2016, 2017년도 직업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74
〈그림42〉 일본 2016, 2017년도 원인·동기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75
〈그림43〉 2007-2017년도 10대 사망원인 순위 및 사망률 89
〈그림44〉 범부처 자살예방협의체(가칭)구성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