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14
제3절 연구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6
제1절 비선호시설의 개념적 논의 16
1.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의 16
2. 비선호시설 정책결정의 특성 1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0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변수 22
1) 중앙정부 23
2) 공론화 위원회 23
3) 주민참여(시민참여단) 24
제3장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례 분석 25
제1절 사례개요 25
1.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수립과정 25
2. 정부의 공론화 결정과 공론화 위원회의 설립 30
3. 공론화 기간 중 공론위의 활동 33
4. 공론 도출과 정책 결정 40
제2절 사례분석 42
1) 중앙정부 42
2) 공론화 위원회 44
3) 주민참여(시민참여단) 46
제4장 결론 47
참고문헌 49
부록 51
1.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 지식경제부(일부 발췌)[내용누락;p.30-36,44-54] 52
2. 2017년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일부 발췌) 120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22
〈표 1〉 비선호시설 유형 분류 17
〈표 2〉 공론화 논의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 과정 중 주요 사건 일지 32
〈표 3-1〉 공론화 위원회 주요 사건 일지(위원회 활동 중심) 36
〈표 3-2〉 공론화 위원회 주요 사건 일지(위원회 활동 중심) 37
〈표 4-1〉 공론화 위원회 주요 사건 일지(주민참여 활동 중심) 38
〈표 4-2〉 공론화 위원회 주요 사건 일지(주민참여 활동 중심) 39
〈표 5〉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 도출과 정책 결정 41
〈그림 1〉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정책수용 흐름 22
〈그림 2〉 신고리 5-6호기 위치 및 조형도 26
〈그림 3,4〉 당시 신고리 5-6호기 인근 거리별 주민거주지 27
〈그림 5〉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상황 28
〈그림 6〉 공론화 논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구성 31
〈그림 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전반적 구성 33
〈그림 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과정 35
〈그림 9〉 신고리 5-6호기 공론의 결정 및 정책 결정 과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