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I. 연구의 배경 13

II.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I. 연구의 범위 22

II.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업무상 질병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업무상 질병 26

I. 업무상 질병의 의의 26

II. 업무상 질병의 유형 29

제3절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33

I. 서설 33

II.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33

III. 현행법 37

IV. 외국의 업무상 질병과 인정기준 42

V. 인정기준의 확대 60

제4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63

I. 서설 63

II. 민사책임 64

III. 특별법상의 책임 80

IV.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113

제5절 소결 145

제3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48

제1절 서론 148

제2절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일반론 149

I. 안전배려의무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149

II.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법리 167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안전배려의무에의 포섭 183

I. 서설 183

II.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183

III. 안전배려의무 위반에의 포섭 191

IV. 결어 195

제4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196

I. 서설 196

II.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책임 197

III.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 효과 201

제5절 소결 207

제4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210

제1절 서론 210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211

I. 서설 211

II. 인과관계 일반론 213

III. 인과관계의 다양한 특성과 내용 229

제3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239

I. 서설 239

II.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특수성 문제 240

III. 증명책임의 완화 248

제4절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인과관계의 증명 274

I. 사실적 인과관계론과 증명의 완화 274

II.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증명방법 286

III. 역학적 인과관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중언 292

제5절 사실적 인과관계론에 유사한 이론 301

I. 시장 점유율 책임이론 301

II. 증거우월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 rule) 304

III. 비율적 인과관계이론 305

IV. 기여과실과 비교과실 312

제6절 소결 314

제5장 업무상 질병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317

제1절 서론 317

제2절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318

I.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 318

II.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333

III.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제도 채택 342

제3절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345

I. 서설 345

II.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346

III. 위자료 350

IV. 결어 353

제4절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355

I. 서설 355

II. 소멸시효의 기산점 356

제5절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360

I. 서설 360

II. 이행청구권 360

III. 작업거절권 362

IV.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364

V. 징벌적 손해배상 365

제6절 특별법 제정 369

I. 반도체 직업병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369

II. 노동법원 도입 378

제7절 소결 391

제6장 결론 393

참고문헌 399

ABSTRACT 435

부록 438

[부록 1] IARC 발암물질 분류 기준 438

[부록 2] 국제암연구소 장기별 발암물질 439

[부록 3]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산재 승인된 직업성 암 사례들: 2008-2017 산재요양승인 자료를 중심으로 446

[부록 4]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암 사례들 중에서 법원·공단이 취급 또는 노출을 인정한 주요 유해인자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