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주제 및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3
제2장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4
제1절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14
제2절 개인정보보호 원칙 16
제3절 법령의 적용 16
제4절 개인정보의 분류 17
제1항 개인정보의 범위 17
제2항 개인정보 성립요건 20
제3장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 21
제1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 21
제2절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 22
제1항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22
제2항 EU의 개인정보보호 법 23
제3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 23
제4항 UN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4
제5항 OECD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26
제6항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28
제4장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비교 30
제1절 법의 구성 체계 비교 30
제2절 총칙 비교 32
제1항 목적 32
제2항 정의 33
제3항 개인정보 보호 원칙 35
제4항 정보주체의 권리 37
제5항 국가 등의 책무 37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비교 38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8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40
제3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41
제4항 개인정보의 파기 42
제5항 동의를 받는 방법 43
제6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44
제7항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45
제8항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46
제9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47
제10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49
제11항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49
제1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50
제13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51
제14항 개인정보 보호 인증 51
제15항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52
제16항 과징금 부과 등 53
제4절 기타 비교 54
제5장 제언 및 소결 58
제1절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 문제점 5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유사조항 비교 59
제3절 중복규제 개선방안 62
제6장 결론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9
표 1. 개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15
표 2. 개인정보의 종류(이기혁·심종헌·홍준호, "정부·공공·금융·기업 담당자를 위한 개인... 18
표 3. 각국의 개인정보法 특징(김진수·최방호·조기환, "산업 영역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22
표 4. UN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김용학, "「개인정보... 25
표 5. OECD 개인정보보호 지침(김용학,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7
표 6.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김용학,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9
표 7. 법의 구성 체계 비교 31
표 8. 목적 비교 32
표 9. 정의 비교 33
표 10.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35
표 11. 정보주체의 권리 비교 37
표 12. 국가 등의 책무 비교 37
표 1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비교 38
표 1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비교 40
표 1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비교 41
표 16. 개인정보의 파기 비교 42
표 17. 동의를 받는 방법 비교 43
표 18. 법정대리인의 동의 비교 44
표 19.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비교 45
표 20.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비교 46
표 21.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비교 47
표 22.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비교 49
표 23.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비교 49
표 24.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비교 50
표 2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51
표 26. 개인정보 보호 인증 비교 51
표 2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비교 52
표 28. 과징금 부과 등 비교 53
표 29. 기타 비교 54
표 30.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비교 결과 요약 59
표 31.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 비교 65
그림 1.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금융감독원, (2018.9.). p.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