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 목적 12
2. 연구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1. 대기오염물질의 정의 16
(1) 물질별 분류체계 16
(2) CAPSS 배출량 21
(3) TMS 배출량 24
(4) 대기오염의 역사 27
2. 대기오염의 영향 31
(1) 대기오염원의 정의 31
(2) 대기오염물질의 영향 42
제3장 정책연구 및 분석 50
1. 대기오염 정책연구 50
(1) 한국의 대기오염 정책 50
(2) 미국의 대기오염 정책 56
(3) 유럽의 대기오염 정책 62
(4) 일본의 대기오염 정책 69
(5) 정책과 특허의 상관관계 74
제4장 특허분석 및 결과 75
1. 연구방법 75
(1) 특허분석 지표 75
(2) 특허분석지표별 계산식 76
2. 선행연구 검토 81
(1) 특허분석항목 81
(2) 분석항목별 검색식 84
(3) 4개국 특허분석 결과 98
3. 대기오염물질 현황검토 132
(1)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평가 132
(2) 대기오염물질 위해도 평가 136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2
Abstract 148
〈표 1〉 2018년 PM2.5 농도 세계국가 순위 12
〈표 2〉 일반 대기오염물질(29종)과 특정 대기 유해물질(35종) 17
〈표 3〉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주요 배출원 18
〈표 4〉 국제 암연구소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특징 19
〈표 5〉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20
〈표 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류체계 및 산정방법 21
〈표 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류체계 변화 23
〈표 8〉 세계 석탄 사용의 역사 27
〈표 9〉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비교('17년) 28
〈표 10〉 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 전망 29
〈표 11〉 대기오염 배출원 유형별 오염원 31
〈표 12〉 국제 발암성물질 분류체계 43
〈표 13〉 신설된 7종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암성물질 등급 45
〈표 14〉 한국의 미세먼지 배출기준 변화 53
〈표 15〉 서울시의 연간 PM2.5 출현빈도 및 농도 55
〈표 16〉 미국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7
〈표 17〉 CLRTAP 협약 및 관련 의정서 63
〈표 18〉 특허분석 지표 75
〈표 19〉 대기오염 특허분석항목 중분류 81
〈표 20〉 대기오염 특허분석항목 소분류 82
〈표 21〉 분석항목별 특허분석기간 83
〈표 22〉 선행연구와 WiPSON 특허분석결과 정량비교 98
〈표 23〉 소분류별 WIPSON 분석결과(~2010.10.10) 99
〈표 24〉 소분류별 WIPSON 분석결과(2010.10.11~2019.10.10) 108
〈표 25〉 국가별 출원인 분석-소분류(1) 121
〈표 26〉 국가별 출원인 분석-소분류(4) 123
〈표 27〉 국가별 출원인 분석-소분류(8) 125
〈표 28〉 국가별 출원인 분석-소분류(14) 127
〈표 29〉 국가별 출원인 분석-소분류(29) 129
〈표 30〉 국가별 출원인 분석-소분류(30) 131
〈표 31〉 2016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과 이동량 134
〈그림 1〉 대기 TMS 구성도 예시 25
〈그림 2〉 2018 TMS 부착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6
〈그림 3〉 세계 석탄수요 변화(2017~2040년) 30
〈그림 4〉 대기의 구성성분과 비율 32
〈그림 5〉 산불의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2009-2018년) 34
〈그림 6〉 계절별 산불 발생률과 발생원인(2009년-2018년) 35
〈그림 7〉 산불의 발생건수에 따른 국내 특허동향(2009~2018년) 36
〈그림 8〉 영국을 둘러싼 겨울철 해류와 해수면 온도 37
〈그림 9〉 주사형전자현미경으로 본 에어로졸의 형태 39
〈그림 10〉 GEOS FP 시각화 자료 39
〈그림 11〉 신규 특정유해물질 7종의 유해도 평가점수 46
〈그림 12〉 신규 특정유해물질 7종의 인체 유해성 비교 47
〈그림 13〉 공기시료 측정기의 원리 51
〈그림 14〉 90년대 주요도시별 연간 TSP 평균배출량 52
〈그림 15〉 2000년~2016년 대기오염배출물질별 배출량 저감율 54
〈그림 16〉 미국의 2000~2018년 초미세먼지 농도와 저감율 58
〈그림 17〉 미국의 NO₂ 위성지도(2005, 2014년 비교) 59
〈그림 18〉 1990년~2018년 대기오염 배출물질별 저감율 60
〈그림 19〉 국가 경제발전과 대기오염의 상관관계 61
〈그림 20〉 세계 SO₂ 배출량 저감율 추이(1990-2015) 64
〈그림 21〉 영국의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1970-2016년) 65
〈그림 22〉 유럽의 NOx 연간 배출량 비교(1990년-2017년) 66
〈그림 23〉 유럽 23개 도시 중 상위 5개 도시와 점수. 68
〈그림 24〉 도쿄의 연평균 SPM, PM2.5 농도(1970-2015년) 70
〈그림 25〉 주요 국가별 연평균 PM2.5 농도(1990-2015) 71
〈그림 26〉 정책시행에 따른 SO₂ 배출량 저감율 추이(1990-2015년) 72
〈그림 27〉 주요 4개국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 73
〈그림 28〉 모니터링기술의 특허분포(~2010.10.10) 100
〈그림 29〉 위해성 평가기술의 특허분포(~2010.10.10) 102
〈그림 30〉 위해도 관리기술의 특허분포(~2010.10.10) 104
〈그림 31〉 위해도 저감기술의 특허분포(~2010.10.10) 106
〈그림 32〉 특허출원비율 비교검토(~2010.10) 107
〈그림 33〉 모니터링 기술의 특허분포(2010.10.11~2019.10.10) 109
〈그림 34〉 위해성 평가기술의 특허분포(2010.10.11~2019.10.10) 111
〈그림 35〉 위해도 관리기술의 특허분포(2010.10.11~2019.10.10) 113
〈그림 36〉 위해도 저감기술의 특허분포(2010.10.11~2019.10.10) 115
〈그림 37〉 기간별 4개국 특허출원 동향비교 116
〈그림 38〉 최근 10년간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분야 증감률 117
〈그림 39〉 최근 10년간 위해도 관리 및 저감분야 증감률 118
〈그림 40〉 국가별 평균 특허승인율 비교(2010.10.11~2019.10.10) 119
〈그림 41〉 연도별 특허동향-소분류(1) 120
〈그림 42〉 연도별 특허동향-소분류(4) 122
〈그림 43〉 연도별 특허동향-소분류(8) 124
〈그림 44〉 연도별 특허동향-소분류(14) 126
〈그림 45〉 연도별 특허동향-소분류(29) 128
〈그림 46〉 연도별 특허동향-소분류(30) 130
〈그림 47〉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체계 132
〈그림 48〉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추이 133
〈그림 49〉 대기오염물질 후보군 6종의 연간 배출량 추이 135
〈그림 50〉 Xylene 발암성 분류표 136
〈그림 51〉 후보군 5종 발암성 분류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