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II. 핀테크 거래의 배경과 산업현황 12
1. 핀테크 도입 배경 12
2. 핀테크 서비스 유형 및 산업현황 13
(1) 결제 13
(2) 송금 13
(3) 자산관리 14
(4) 대출 15
III. 선행연구 검토 18
IV. 해외사례 분석 19
1. 미국 19
(1) P2P사업모형 19
(2) P2P투자수익 과세 20
2. 영국 21
(1) P2P사업모형 21
(2) P2P투자수익 과세 22
V. P2P대출 거래 과세의 문제점 23
1. 유형별 거래 형태의 법적성격 23
(1) 직접대출형 : 금전소비대차계약형 24
(2) 간접대출형 25
2. 유형별 현행 과세 체계 및 문제점 37
(1) 대부업 등록한 투자자 37
(2) 대부업 등록 하지 않은 투자자 39
3. 소결 41
VI. P2P대출 거래 과세 개선방안 42
1. 대부업 등록 의무화 42
2. 거래 유형별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43
(1) 직접대출형 43
(2) 간접대출형 43
3. 플랫폼사를 금융사 취급하여 14%세율로 원천징수 44
VII. 결론 44
참고문헌 47
Abstract 52
표1. 영국의 개인저축공제 23
그림1. 미국 Lending Club의 P2P사업구조 20
그림2. 영국 Zopa의 P2P사업구조 22
그림3. 원리금수취권매매형 26
그림4. 담보제공위탁계약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