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6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선체용선계약과 BARECON 12
제1절 선체용선계약의 의의와 법적성질 12
I. 의의 12
II. 종류 및 법적성질 14
III. 한국 민법 임대차 규정의 준용 17
제2절 BARECON의 의의와 준거법 18
I. BARECON의 의의 및 개정 18
II. 준거법 결정의 원칙 19
III. BARECON의 준거법 21
제3장 선체용선계약의 성립과 종료 22
제1절 선체용선계약의 성립 22
제2절 선체용선계약의 종료(Termination) 23
I. 선체용선자의 채무불이행 23
II. 선박소유자의 채무불이행 26
III. 선박의 멸실 27
IV. 당사자의 도산(Insolvency) 29
V. 소결론 35
제3절 선체용선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5
I.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35
II. 선박의 점유회복(Repossession) 41
III. 소결론 47
제4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7
제1절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47
I. 용선료 수령권 및 선박검사권 47
II. 선박의 인도(Delivery) 의무 47
III. 매도(Sale)의 제한 62
IV. 소결론 63
제2절 선체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63
I. 선체용선자의 기타 권리·의무 63
II. 용선료(hire) 지급의무 64
III. 선박을 반환할 의무[반선(Redelivery) 의무] 71
IV. 선체용선계약의 양도, 재용선(Assignment, Sub-Charter)의 제한 75
V. 소결론 81
제5장 한국법을 BARECON의 준거법으로 할 경우의 장점 81
제1절 도산절차에서의 장점 81
I.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 81
II.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도산절차에서의 구체적 처리 84
제2절 용선료의 변경 가능성 89
I. 용선료 증감청구권 89
II. 민법 제627조 제1항의 적용 89
III. 민법 제628조의 적용 90
제6장 결론 92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