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분양가 상한제 16
1. 가격 상한제의 개념 16
2. 국내 부동산 시장 정책 22
3. 분양가 상한제 정책 실행 현황 28
제2절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31
1. 가계 재무 안정성의 구성요인 31
2.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과 가계부채의 연관성 35
제3장 주택금융시장과 서민 금융 정책 42
제1절 주택 금융 시장 42
1. 주택 담보대출과 서민 금융 42
제2절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가계부채 57
1.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과 가계 재무 안정성 57
제4장 실증 분석 74
제1절 연구모형 74
1. 연구모형 74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75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76
제3절 실증분석 77
1. 자료수집 78
2. 결과 80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4
Abstract 87
〈표 1〉 건축비와 택지비의 산정 19
〈표 2〉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21
〈표 3〉 주택대출 48
〈표 4〉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50
〈표 5〉 김영삼 정부의 규제정책 59
〈표 6〉 김대중 정부의 규제정책 59
〈표 7〉 노무현 정부의 규제정책 61
〈표 8〉 이명박 정부의 규제정책 62
〈표 9〉 연도별 채무증가액 및 채무증가율 변화 79
〈그림 1〉 분양가상한제 조직도 20
〈그림 2〉 주택시장의 공급곡선 이동에 따른 초과수요 해소 및 가격 하락 예측 25
〈그림 3〉 소득수준별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건수 37
〈그림 4〉 주택담보대출증가율 및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 상관관계 38
〈그림 5〉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 대비 가계대출 증감률 40
〈그림 6〉 연구 모형 74
〈그림 7〉 가계부채의 비중 변화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