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제2장 UN해양법협약 상 긴급피난 12
1. UN해양법협약 12
1) 무해통항권의 일반적 정의 12
2) 유해한 통항에 대항하는 연안국의 권리 13
3) UN해양법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15
2. 소결 17
제3장 선박피난처 제공을 위한 국제적 대응 18
1. IMO Maritime Assistance Service(MAS) 18
2. IMO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19
1) 일반사항 20
2) 선장과 구조자가 취해야 할 행동 21
3) 연안국의 대응방법 21
3. 피난처에 관한 CMI법안 24
4. 소결 27
제4장 EU국가의 실행 29
1. DIRECTIVE 2002/59/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9
1) 목적 및 적용범위 29
2) 선박피난처 관련 내용 30
2. DIRECTIVE 2009/17/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34
3. PLACE OF REFUGE EU OPERATIONAL GUIDELINES(2018) 38
1) 피난처 관련자들의 의무와 역할 39
2) 최초사고보고와 감시, 정보수집절차 45
3) 선박피난처 조정 47
4) 피난처의 요청 49
5) 위험성평가 및 검사 51
6) 의사결정과 그 결과 52
4. 소결 53
제5장 국내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55
1. 현황 55
1) 「해사안전법」 55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56
3) 「해양경비법」 62
4)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63
2. 소결 65
1) 현행제도 평가 65
2) 제언 67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부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