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클럽의 개념 19
1. 클럽의 개념 19
2. 클럽의 특성 20
제2절 성범죄의 실태와 인식 23
1. 성범죄의 실태 23
2. 성범죄에 대한 인식 26
3. 클럽과 성범죄 29
제3절 성범죄 관련 이론 41
1. 성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41
2. 성범죄 피해자 비난 45
제4절 선행연구 48
제3장 연구방법 54
제1절 조사연구방법 54
1. 조사대상 55
2. 조사도구 55
3. 분석변수 57
4. 분석방법 57
제2절 판례분석 방법 58
1. 자료 분석대상과 범위 58
2. 분석방법 59
3. 분석틀 59
제4장 연구결과 및 분석 61
제1절 조사연구 61
1. 조사표본의 구성 6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
3. 언어적·시각적 성적피해의 실태 64
4. 신체적 성적피해의 실태 68
5. 클럽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 73
제2절 판례분석 75
1. 클럽 내 성범죄사건의 일반적 특성 75
2. 장소유형에 따른 클럽 내 성범죄 78
3. 클럽 내 성범죄 사건판례의 선고형량 80
4. 적용법령에 따른 성범죄 유형 분석 80
제5장 결론 8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4
제2절 정책적 함의 88
제3절 연구의 한계점 91
참고문헌 92
부록 98
〈부록 I〉 설문지 98
〈부록 II〉 클럽 내 성범죄관련 판례(19.09.01~19.10.31) 104
[표 1] 형법범죄의 발생건수(2008~2017) 23
[표 2] 성범죄의 발생건수(2008~2017) 24
[표 3] 성폭력 도움요청 대상 관련 실태조사 결과 27
[표 4] 성폭력 관련 인식조사 결과 28
[표 5] 성범죄발생 장소(2014~2018) 31
[표 6] 경찰청 3개월 집중단속 결과(19.02.25~19.05.24) 34
[표 7] 강남클럽 집중단속 수사결과(19.02.25~19.05.24) 35
[표 8] 클럽 내 성범죄발생 관련 뉴스기사(2017-2019) 36
[표 9] pubs, bars, club에 대한 남녀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 38
[표 10] pubs, bars, club 내 성희롱 및 성적 피해 경험 39
[표 11] 성적 피해를 목격했을 때 가해자의 성별 39
[표 12] 남성 경찰관의 성폭력 편견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 47
[표 13] 음악과 관련된 장소 내 성희롱 인식 조사(1) 50
[표 14] 음악과 관련된 장소 내 성희롱 인식 조사(2) 51
[표 15] 음악과 관련된 장소 내 성범죄 피해경험 52
[표 16] 성적피해 실태조사 조사도구 내용 56
[표 17] 연구 분석모형 60
[표 18]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2
[표 19] 조사대상자의 클럽방문여부 64
[표 20] 언어적·시각적 성적피해의 실태 65
[표 21] 언어적·시각적 성적피해 후 기분상태 66
[표 22] 언어적·시각적 성적피해 발생장소 66
[표 23] 적극적 대처여부(언어적·시각적 성적피해) 67
[표 24]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언어적·시각적 성적피해) 68
[표 25] 신체적 성적피해의 실태 69
[표 26] 신체적 성적피해 후 기분상태 69
[표 27] 신체적 성적피해 발생장소 70
[표 28] 적극적 대처여부(신체적 성적피해) 71
[표 29]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신체적 성적피해) 71
[표 30] 조사대상자의 간접경험 여부 72
[표 31] 클럽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1) 73
[표 32] 클럽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2) 74
[표 33] 클럽 내 성범죄사건의 발생특성 76
[표 34] 클럽 내 성범죄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77
[표 35] 성범죄가 발생한 클럽 내 장소유형 78
[표 36] 장소유형에 따른 성범죄 사례 79
[표 37] 클럽 내 성범죄 사건의 선고형량 80
[표 38] 적용법령에 따른 클럽 내 성범죄 유형 81
[표 39] 형법상의 성범죄 유형 사례 82
[표 40] 성폭력특별법상의 성범죄 유형 사례 83
[그림 1] 성폭력 발생비 추이(2008~2017) 25
[그림 2] 약물관련 성범죄 피해자 연령 32
[그림 3] 약물 양성 및 음성 반응 건수(2006~201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