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제기 15
제2절 재난이란 무엇인가? 24
1. 재난의 정의 24
2.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27
3. 재난의 사회적 구성 31
제3절 연구방법론과 자료수집 34
1. 사례연구와 중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 34
2. 자료 수집 35
제4절 논문 구성 37
제2장 이론적 배경 39
제1절 기존 논의 검토와 한계 39
1. 재난 관리와 재난 거버넌스 39
2. 재난과 정책변동 45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선행연구 검토 52
제2절 이론적 자원 54
1. 연구의 가정: 갈등과 재난의 사회화 54
2. 사회운동 이론 57
3. 지식의 경합/전문성의 정치 63
제3절 분석틀 66
1. '유독물질의 정치(Toxic Politics)' 모델 66
2. 대안적 분석틀 69
제3장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부검 77
제1절 유독화학물질 재난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80
제2절 1기: 비 이슈에서 공적 이슈로의 전환기 84
1. 비 이슈의 시기와 사적 고통 84
2. 마디어의 개입과 정치적 기획가의 등장 87
3. 가해기업·정부의 책임회피와 '사인 간의 분쟁' 프레임 91
4.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거버넌스 형성 95
5. 입법부 개입과 환경성질환 인정 98
제3절 2기: 공적이슈에서 정치적 이슈로의 확장기 102
1. 피해등급판정 발표와 피해자 집단의 분열 102
2. 피해자들의 집합행동과 가해기업의 사과 105
3. 검찰조사와 가해기업 처벌 108
4. 정치적 쟁점으로의 전환: 국정조사와 청문회 109
제4절 3기: 가습기살균제 거버넌스 구축과 변화 114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조직변화 114
2. 피해자 연합의 부분적 승리: 피해인정질환 범위 확대 116
3. 정치적 기회의 창: 정권교체 118
4. 사법기관의 조력과 한계: 대법원 판결 및 검찰 재수사 124
5. 관료적 저항의 제도적 기반: 시행령 제정 권한 128
5절 소결 134
1. 두 개의 숫자: 484와 5,132 134
2. 사회적 부검의 결과 135
제4장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프레임 경합 141
제1절 재난과 프레이밍 144
제2절 경합적 프레임 1: 누구의 책임인가? 147
1. 국가와 기업의 '사인 간의 분쟁' 프레임 147
2. 대항프레이밍의 등장: 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실패 157
3. 프레이밍 전환의 동인과 한계 165
제3절 경합적 프레임 2: 누가 피해자인가? 170
1. 국가와 기업의 '특정한 폐손상' 프레임 170
2. 대항프레이밍의 등장: 가습기증후군 프레임 177
3. 프레이밍 경합의 결과와 한계 183
제4절 소결 187
제5장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전문성의 정치 189
제1절 전문성의 정치와 전문가의 역할 189
제2절 전문가들의 혼성적 연대 192
제3절 시민지식의 축적 197
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시기 197
2. 가습기살균제참사항의행동(네이버 밴드) 시기 203
제4절 대항지식의 구성: 인과관계와 피해등급판정을 중심으로 206
1. 인과관계 입증 207
2. 피해등급판정 219
제5절 소결 234
제6장 결론 237
참고문헌 243
1. 1차 자료 243
2. 2차 자료 250
3. 언론 자료 269
4. 기타: 온라인 자료, 학회 기조연설 278
Abstract 281
〈표 1〉 신청·접수 현황 19
〈표 2〉 주요 인터뷰이 리스트 36
〈표 3〉 '유독물질의 정치(Toxic Politics)' 모델 67
〈표 4〉 가습기살균제 주요 화학물질 83
〈표 5〉 1기(비이슈→공적이슈)의 주요 쟁점 84
〈표 6〉 실험대상 제품 및 동일·유사성분 함유 제품 목록 93
〈표 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101
〈표 8〉 2기(공적이슈→정치적 이슈)의 주요 쟁점 102
〈표 9〉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최종판정 기준 102
〈표 10〉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104
〈표 11〉 3기(제도화)의 주요 쟁점 114
〈표 12〉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책제안 119
〈표 13〉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대응 조치 127
〈표 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의 확대 128
〈표 15〉 특별법과 시행령 간 불일치 140
〈표 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162
〈표 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163
〈표 18〉 정부지원 질환과 피해자가 진단받은 질환 비교 182
〈표 1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186
〈표 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환경부에 보낸 공문 199
〈표 2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질의사항 답변(환경부 2018) 205
〈표 22〉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논문 215
〈표 23〉 가피모 카페에 올라온 글 218
〈표 24〉 현행 판정기준의 문제점 225
〈표 25〉 제342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226
〈표 26〉 가습기살균제 피해등급과 조치(이정미 의원실 2016b). 229
〈그림 1〉 재난관리 싸이클 40
〈그림 2〉 재난이슈의 정치화와 제도화에 대한 분석틀 71
〈그림 3〉 피해신청 및 지원결정과정 115
〈그림 4〉 프레임간 경합 1 148
〈그림 5〉 프레임간 경합 2 171
〈그림 6〉 피해구제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계획(안)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