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교육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교사'와 '학생'이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부각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 발생 요인,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교직 생활 및 교사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교사의 배경변인(성별, 직위, 경력, 담임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요인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교사의 배경변인(성별, 직위, 경력, 담임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방안에 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교사의 배경변인(성별, 직위, 경력, 담임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관내 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약8.81%인 23개교 369명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및 처리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χ²(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부당행위에 대한 발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지도능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교권 경시 사회적 분위기가 교권침해 발생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교육의 약화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두각 되었다.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생활지도 및 교과지도에 더욱 전문성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연수를 통해 교사와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 능력을 키워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 교사의 공통책임을 통해 피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신분상 불안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 변인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