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5
3. 연구구성 16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7
1. 장기수선계획제도 17
1) 장기수선계획 개요 17
2)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18
3)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21
4)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21
2. 장기수선충당금 23
1) 장기수선충당금 개요 23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25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27
3. 선행연구 검토 29
1) 장기수선계획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2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III. 실증분석 33
1. 연구설계 33
1) 연구문제 설정 및 연구모형 33
2) 변수와 자료 35
3) 가설의 설정 38
2. 기초통계량 40
3. 상관관계 분석결과 42
4. 회귀분석 결과 43
1) 장기수선충당금 계획금액 44
2)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45
3) 장기수선충당금 차액(계획금액-월 부과액) 47
IV. 심층집단면접(FGI) 분석 및 개선방안 49
1. FGI를 통한 분석 49
1) 포커스 그룹 구성 및 배경 49
2) 질문지 50
3) FGI 분석결과 51
4) FGI 총평 55
2. FGI에 따른 개선방안 56
V. 결론 59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9
1) 연구결과의 요약 59
2)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60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62
참고문헌 65
부록 67
부록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67
부록 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에 대한 심층집단면접(FGI) 질문지 71
ABSTRACT 75
〈표 2-1〉 장기수선계획 의무수립대상과 의무관리대상 19
〈표 2-2〉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24
〈표 2-3〉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례 24
〈표 2-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제79조제2항 관련) 26
〈표 2-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별지 제6호서식](제79조 제1항 관련) 28
〈표 2-6〉 장기수선제도 선행연구 30
〈표 3-1〉 장기수선충당금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 실증연구모형 34
〈표 3-2〉 장기수선충당금의 계획금액, 월 부과액 및 차액 변수설정 35
〈표 3-3〉 기초통계량 41
〈표 3-4〉 동수,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비교 42
〈표 3-5〉 상관관계 분석 43
〈표 3-6〉 계획금액 모형 회귀분석 결과 45
〈표 3-7〉 월 부과액모형 회귀분석 결과 46
〈표 3-8〉 장기수선충당금의 계획금액과 월 부과액의 차액모형 결과 47
〈표 3-9〉 가설검증 결과 요약 48
〈표 4-1〉 FGI 그룹 49
〈표 4-2〉 FGI 주택관리사 그룹 질문 가이드 51
〈표 4-3〉 FGI 인터뷰 내용(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58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6
〈수식 3-1〉 장기수선충당금의 계획금액과 월 부과액의 차액 36
〈수식 3-2〉 계획금액모형 추정식 38
〈수식 3-3〉 월 부과액모형 추정식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