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6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6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8
1. 정부의 부동산정책 18
가. 주택정책의 의의 18
나. 정부의 주택정책 개입 이유 19
다. 주택정책 수단 비교 22
라. 주택정책수단 구분에 대한 검토 28
2.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유형 및 특성 30
가. 김영삼 정부 시기 30
나. 김대중 정부 시기 31
다. 노무현 정부 시기 32
라. 이명박 정부 시기 34
마. 박근혜 정부 시기 35
바. 문재인 정부 시기 37
3. 부동산규제 관련 선행연구 고찰 39
가. 주택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 39
나. 금융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 43
다. 조세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 48
라. 공급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 54
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5
III. 연구설계 57
1. 분석의 틀 57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58
가. 변수선정 프로세스 58
나.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61
다. 분석방법 63
IV. 부동산 정책 실증분석 69
1. 논리적 일관성 검증 69
2. AHP 분석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71
가. 정책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71
나. 전문가 집단별 정책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85
다. 전문가 집단별 최종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96
라. 최종 평가기준의 중요도 분석 결과 101
마.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 105
V. 결론 110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1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안 111
참고 문헌 113
설문지 115
ABSTRACT 123
〈표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정책 31
〈표 2〉 김대중 정부 부동산정책 32
〈표 3〉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33
〈표 4〉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34
〈표 5〉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36
〈표 6〉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38
〈표 7〉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 비교표 39
〈표 8〉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유형별 수단 43
〈표 9〉 주택담보대출 관련 선행연구 정리 47
〈표 10〉 조세정책관련 선행 연구 정리 53
〈표 11〉 선행연구를 통한 변수체계 58
〈표 12〉 부동산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연구에 관한 중요요인 선정 60
〈표 13〉 설문에 대한 개요 61
〈표 14〉 설문조사 설계 62
〈표 15〉 Satty의 쌍대비교 측도 66
〈표 16〉 난수지수 (random index) 68
〈표 17〉 응답 대상의 특성 총괄표 70
〈표 18〉 대분류 정책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72
〈표 19〉 전문가그룹 중분류 중 금융정책 간 중요도 분석 결과 73
〈표 20〉 조세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74
〈표 21〉 공급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76
〈표 22〉 금융조달조건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77
〈표 23〉 대출상환방식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78
〈표 24〉 금리조건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80
〈표 25〉 거래세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81
〈표 26〉 보유세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82
〈표 27〉 주택공급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83
〈표 28〉 이용규제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85
〈표 29〉 전문가 그룹별 대분류 정책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86
〈표 30〉 전문가 집단별 금융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87
〈표 31〉 전문가 집단별 조세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88
〈표 32〉 전문가 집단별 공급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89
〈표 33〉 전문가 집단별 자금조달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90
〈표 34〉 전문가 집단별 대출상환방식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91
〈표 35〉 전문가 집단별 금리조건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92
〈표 36〉 전문가 집단별 거래세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93
〈표 37〉 전문가 집단별 보유세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94
〈표 38〉 전문가 집단별 주택공급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95
〈표 39〉 전문가 집단별 이용규제정책 평가기준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96
〈표 40〉 전문가 집단별 최종 평가기준의 중요도 분석 결과 97
〈표 41〉 최종 평가기준의 중요도 분석 결과 103
〈그림 1〉 연구의 구성도 17
〈그림 2〉 부동산 정책의 포지셔닝 (positioning) 23
〈그림 3〉 시장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27
〈그림 4〉 분석의 틀 58
〈그림 5〉 AHP의 표준계층 64
〈그림 6〉 전문가 집단별 최종 평가기준의 중요도 분석 그래프 99
〈그림 7〉 부동산안정화정책 선호순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