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5
제1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15
1.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배경 17
2.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화 및 주요내용 18
3. 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 28
4.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30
제2절 선행연구 34
제3장 건강보험 강화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37
제1절 보장성 강화 후 의료이용 현황 37
1.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현황 37
2.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 38
제2절 건강보험 보험료의 변화 40
제3절 주요성과 및 당면과제 42
제4장 건강보험 강화정책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43
제1절 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 43
제2절 의료기관의 수익성 분석 46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병원이용과 수익성의 관계 46
2. 요양급여비용 및 청구현황 48
3. 사례분석 50
제5장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55
제1절 정책평가 및 기대효과 55
제2절 세부추진과제 56
제6장 결론 58
참고문헌 60
표1. 본인부담금 환급제도의 변천 19
표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9
표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연도별 확대목표 (2005년 당시) 20
표4. 보장성 정책현황 21
표5.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추정 액 및 환자 수 23
표6.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대책 24
표7. 제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6
표8. 제 3차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27
표9.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28
표10. 연도별 환자당 진료비 및 내원일단 진료비와 전년대비 상승률 29
표11. OECD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과 가계직접부담비율 29
표12. 대상별 확대된 혜택 30
표13.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사항 및 예상 혜택 33
표14. 세대별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이용률 비교 37
표15. 지역별 의료이용 외래환자 수 증감율 38
표16. 보험료 현황 40
표17. 연간 보험료 및 급여비 41
표18. 중증·고액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42
표19. 요양기관 종별 비교 43
표20. 요양기관 직종별 인력현황 44
표21.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48
표22. 입원/외래별 청구 현황 49
표23. 연도별 병원별 수입(외래) 52
표24. 연도별 병원별 수입(입원) 53
표25. 연도별 병원별 수입(오래+입원) 54
표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 별 진료비 현황 56
〈그림 1〉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 (2014년 기준) 17
〈그림 2〉 요양기관 소재지별 인력 현황 및 인력 구성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