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목적 15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노후소득보장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7
제2절 퇴직연금제도 개요 1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0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24
제1절 일본 24
1. 일본 연금제도 개요 24
2.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요 27
3. 일본 퇴직연금제도 현황 33
제2절 캐나다 36
1. 캐나다 연금제도 개요 36
2. 캐나다 퇴직연금제도 개요 41
3. 캐나다 퇴직연금제도 현황 44
제4장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분석 50
제1절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구조 50
제2절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고찰 51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51
2. 퇴직연금제도 유형 및 구조 51
3.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현황 57
제3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65
1. 중소기업을 위한 연금 프로그램 부족 65
2. 적립금 운용의 경직성 66
3. 퇴직연금 일시금(퇴직금) 수급 현상 68
제5장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69
1. 중소기업에 특화된 퇴직연금제도 도입 69
2.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의 규제 완화 71
3. 퇴직금 지불에의 숙려기간 확보 및 적립금 장기보유 유도 정책 수립 73
제6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표 1. 국민연금기금 대상자 수 및 재정전망 결과 (2019~2060년) 13
표 2. 연금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22
표 3. 일본 기초연금의 보험료 납부 부분적 면제 기준 25
표 4. 일본의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종류 29
표 5. 일본의 확정급부기업연금과 기업형확정갹출연금 비교 32
표 6. 일본 퇴직연금제도 비교 33
표 7. 캐나다 연금제도의 구조 37
표 8. OAS와 GIS 최대급여 변화 38
표 9. 2007년 캐나다 노령보장제도 급여수준 39
표 10. 연도별 연령에 따른 RRSP 보험료 납입자 비중 45
표 11. 연도별 소득계층에 따른 RRSP 보험료 납입자 비중 45
표 1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비교 56
그림 1.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및 소득원별 비중 비교 11
그림 2. 연구체계도 16
그림 3. 일본 연금제도의 구조 24
그림 4.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28
그림 5. 2018년 일본의 기업규모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 기업 비율 34
그림 6. 2017년 캐나다의 부문별 RPP 현황 47
그림 7. 캐나다의 RPP 중 DB형 가입 비중의 부문별 변화 추세 (2007년-2017년) 48
그림 8.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도 50
그림 9.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52
그림 10. 2019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57
그림 1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가입률 변화 추이(2015년-2018년) 58
그림 12.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현황 (2012년-2018년) 59
그림 13.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적립금액 추이 (2015-2018년) 60
그림 14. 산업별 퇴직연금가입 현황 61
그림 15. 원리금보장형의 연금제도별 운용수익률 추이 (2011년-2018년) 62
그림 16. 실적배당형의 연금제도별 운용수익률 추이 (2011년-2018년) 63
그림 17. 임금상승률과 퇴직연금 수익률 및 이에 따른 추가비용(손실) 66
그림 18.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구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