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성공조건 15
1.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15
2. 주민참여의 성공조건 15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17
1.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개념 17
2.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17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 18
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원리 및 방식 18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 20
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20
제4절 주민자치회 21
1. 주민자치회의 유형 22
2.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기능 25
3. 외국 사례 27
4. 국내 사례 31
5. 시사점 42
제5절 선행 연구 43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43
2. 주민자치회 45
제6절 분석틀 46
제3장 전주시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47
제1절 현황분석 47
1. 제도적 측면 47
2. 운영적 측면 51
3. 시설적 측면 56
4. 재정적 측면 59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61
1. 제도적 측면 61
2. 운영적 측면 62
3. 시설적 측면 64
4. 재정적 측면 65
제4장 전주시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66
제1절 제도적 측면 66
1. 주민자치회의 법인화와 주민참여 통합 플랫폼 구축 66
2.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67
3. 중장기적 주민자치센터의 커뮤니티 공간 확충 67
제2절 운영적 측면 68
1. 자치활동 확대 68
2. 참여예산 사업의 배정 69
3. 자원봉사자 모집의 다양화 69
4.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탄력성 확보 70
제3절 시설적 측면 70
1. 노후된 공간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따른 관리주체 구분 70
2. 신·증축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화 70
제4절 재정적 측면 71
1. 참여예산 사업비 할당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계 71
2. 주민자치센터 재정적 건전성(기부금 등)위해 조례 정비 71
3. 고향기부제 등 도입 72
제5장 요약 및 결론 73
제1절 요약 73
제2절 결론 74
참고문헌 76
〈표 2-1〉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안) 제5조의 명시된 기능 18
〈표 2-2〉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19
〈표 2-3〉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2019. 12. 31.기준) 20
〈표 2-4〉 주민자치회 기능비교 24
〈표 2-5〉 주민자치회 역할비교 24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타 지방자치단체 제도적 차이 비교 33
〈표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민자치회 실시의 추진경과 35
〈표 2-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민자치회 위원현황 35
〈표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별 설치 분과 수 35
〈표 2-10〉 서울특별시 자치계획 결정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36
〈표 2-11〉 동 단위 주민참여 사업 37
〈표 2-12〉 사업별 참여자 중복 비율 38
〈표 2-13〉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 비교 38
〈표 2-14〉 서울특별시 성수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내역 39
〈표 2-15〉 세종시 동청사와 기초 복합커뮤니티센터 적정 공간구성 및 면적기준 41
〈표 2-16〉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 42
〈표 2-17〉 분석 국면 및 분석지표 46
〈표 3-1〉 법적 지위 48
〈표 3-2〉 법적 지위와 기능 48
〈표 3-3〉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2019. 12월 기준) 49
〈표 3-4〉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직업별 현황 (2019. 12월 기준) 49
〈표 3-5〉 전주시 주민자치위원 연령별 분포 현황 (2019. 12. 31현재) 50
〈표 3-6〉 명칭 및 위촉권자 비교 50
〈표 3-7〉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2019. 12. 31현재) 52
〈표 3-8〉 전주시 이용자 규모별 프로그램 현황 53
〈표 3-9〉 전주시 1일평균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 54
〈표 3-10〉 전주시 주민자치센터별 자원봉사자 현황 (2019. 12. 31현재) 55
〈표 3-11〉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주요 동주민센터 시설내용 56
〈표 3-12〉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2019. 12. 31현재) 57
〈표 3-13〉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인원 현황 58
〈표 3-14〉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액 및 증가 추이 59
〈표 3-15〉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동별 예산 현황 (2019. 12월) 60
〈표 4-1〉 주민자치회 수행 가능한 업무(예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