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기업의 지방이전정책 16
1.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정부정책의 변화 16
2. 지방이전 유인정책 19
3. 외국의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 20
제2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22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진배경과 법률적 근거 22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변천 24
3. 외국의 유사제도 2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7
1.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관련 선행연구 27
2. 기업 이전 결정요인과 이전 효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29
제4절 연구분석 틀 33
1. 연구방법과 분석 틀 33
제3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36
제1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현황 36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기준과 절차 36
2. 국비 보조금 지원현황(연도별, 지역별) 39
제2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이전 변화 41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체 수와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 41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체 수와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변화 44
3. 국내 100대 기업 본사 소재지의 변화 추이 44
4. 결과 요약 45
제3절 지방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기준과 문제점 47
1.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47
2.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49
3. 지방정부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 53
제4절 이전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전주시의 사례 55
1.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55
2. 이전기업 지역별 분포 및 현재 운영상황 56
3. 현재 운영 중인 이전기업의 지역 기여효과 57
제4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59
제1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내용 측면 59
1. 행정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계획 마련 59
2. 지방이전 중점대상 전환 60
3. 정책효과의 측정방법과 지표개발 60
제2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제도운영 측면 61
1.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쟁 방지 61
2. 이전기업을 위한 후속 지원정책 제공 63
제5장 결론 63
1. 요약 및 결론 63
2. 연구의 한계 66
참고문헌 67
〈표 1〉 소멸위험 시군구 수 11
〈표 2〉 우리나라 출생 인원(2000년~2018년) 12
〈표 3〉 수도권의 권역별 면적과 인구 16
〈표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 21
〈표 5〉 프랑스의 지역개발보조금 제도의 지원기준 26
〈표 6〉 이전요인 중요도 평가 31
〈표 7〉 연도별 보조금(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투자효과 비교 33
〈표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요건 37
〈표 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유형별 지원범위 38
〈표 1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13조 제1항 관련) 38
〈표 1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도별 지원현황(국비) 39
〈표 12〉 연도별 국내총생산, 설비투자율, 국내총투자율 40
〈표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도별/ 광역시도별 국비 지원현황 41
〈표 14〉 시도별 제조업체(수) 증가 추이 42
〈표 15〉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수 증가 추이 43
〈표 1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의 변화 추이 44
〈표 17〉 100대 기업 본사 연도별 소재지 45
〈표 18〉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지방비) 지원기준 〈2020년 3월말 현재〉 47
〈표 19〉 전라북도내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52
〈표 20〉 전라북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2019년) 54
〈표 21〉 전주시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56
〈표 22〉 현재 운영 중인 이전기업(전주시) 지역기여 효과 58
〈그림 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본틀 18
〈그림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개편 추이 24
〈그림 3〉 지방투자의 매력요인 29
〈그림 4〉 지방투자의 애로요인 30
〈그림 5〉 해외투자 동기와 국내투자 저해 요인간의 비교 30
〈그림 6〉 보조금 투입에 따른 기업이전 변화추이 분석방법 34
〈그림 7〉 이전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분석 방법 35
〈그림 8〉 투자촉진보조금 산출식 50
〈그림 9〉 투자액 기준과 지원비율 차이에 따른 보조금 산출액 비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