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1절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12
1. 정책문제의 흐름(Policy problem stream) 13
2.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13
3.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 13
4. 정책의 창(Policy window) 14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5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 15
2. 음주운전과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16
제3절 연구분석 틀 18
제4절 용어의 정의 19
1. 도로교통법 19
2. 도로 19
3. 음주운전 20
4. 음주운전 교통사고 22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
6. 위험운전치사상죄 23
제3장 '윤창호법' 형성과정 분석 26
제1절 우리나라의 법률 형성과정 26
제2절 윤창호법: 정책문제의 흐름 28
제3절 윤창호법: 정치의 흐름 36
1. 제17대 국회(2004-2008) 36
2. 제18대 국회(2008-2012) 37
3. 제19대 국회(2012-2016) 39
4. 20대 국회(2016-2020) 42
제4절 윤창호법: 정책대안의 흐름 46
제5절 윤창호법: 정책의 창 53
제6절 '윤창호법' 형성과정의 시사점 58
제4장 도로교통관계법과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 60
제1절 도로교통관계법 관련 공식적 참여자 60
1. 국토교통부 60
2. 행정안전부 60
3. 경찰청 61
4. 국회 61
5. 도로교통공단 62
제2절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 도로교통공단의 기본적 기능 62
1. 특별교통안전교육과 교육연구활동 62
2. 빅데이터융합처 63
3. 교통과학연구원 64
4. TBN 한국교통방송 64
제3절 정책선도자로서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65
1.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정책문제의 흐름 65
2. 연구·용역보고서 및 논문의 방향성: 정책대안의 흐름 66
3. 정책 홍보 필요성: 정치의 흐름 68
제5장 결론 70
부록 6
〈별첨 1〉 '윤창호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원문 72
〈별첨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 답변 75
참고문헌 80
〈표1〉 현행법상(2019.06.25.이후)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 21
〈표2〉 현행법상(2019.06.25.이후)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22
〈표3〉 최근 1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2007년부터 2019년까지) 28
〈표3-1〉 최근 1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래프(2007-2019) 29
〈표3-2〉 최근 1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그래프(2007-2019) 29
〈표4〉 최근 12년간 전체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비율 30
〈표5〉 최근 12년간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 대비 음주운전 사고 비율 31
〈표6〉 상습음주운전자 재범률 통계(2020.03.23. 기준) 32
〈표7〉 국가별 음주운전 실태분석 비교(2017년 기준) 33
〈표8〉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2019년) 34
〈표9〉 제17대 국회(2004-2008)에서 발의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안 37
〈표10〉 제18대 국회(2008-2012)에서 발의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안 38
〈표11〉 제19대 국회(2012-2016)에서 발의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안 39
〈표12〉 제20대 국회(2016-2020)에서 발의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안 43
〈표13〉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법 강화 연혁 47
〈그림1〉 우리나라의 법률제정과정 27
〈그림2〉 '윤창호' 구글트렌드 검색 결과(18.09.25.-18.12.18.) 54
〈그림2-1〉 '윤창호 법' 구글트렌드 검색 결과(18.09.25.-18.12.18.) 54
〈그림3〉 '윤창호'와 '윤창호 법' 구글트렌드 그래프 비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