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논의 12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 12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12
2. 유형 14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와 근린참여제도 17
1. 재정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 17
2. 주민참여예산제와 근린참여의 의의 18
3. 근린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근린공동체 발전 21
제3절 해외 사례 24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24
2. 미국 세인트폴 28
3. 스페인 알바세테 31
4. 일본 나바리(名張) 34
5. 시사점 37
제4절 선행연구 39
1. 선행연구 경향 39
2. 제도화 과정 연구와 시사점 40
제5절 분석틀 44
제3장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 분석 45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지방자치단체 제도화 현황 45
1.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안전부 모델안과 조례제정 현황 45
2. 기초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내용 46
제2절 제도화 선도 지자체의 근린참여제도 사례 분석 60
1. 개요 60
2. 참여 기회 61
3. 근린참여기구 63
4. 의사결정과정 69
5. 예산 70
제3절 문제점 72
1. 대표성 결여된 임기제 위원회 방식의 참여구조 73
2. 저조한 근린참여기구의 제도화 75
3. 주민총회 없는 우선순위결정의 기속력 76
4. 획일적인 예산 실링제 77
5. 보조적 기능의 주민참여제도 77
6. 중재 및 컨설팅 부재 78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린참여제도 개선 방안 79
제1절 기본방향 79
제2절 마을공동체의 주민참여 기제화 80
1. 마을총회, 반상회의 주민참여단위화 80
2.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위원(대의원) 82
3. 스몰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small communities)과 사회적 자본 82
제3절 숙의적 참여(deliberative participation) 체계화 84
1. 읍·면·동별 「열린 분과위원회」 84
2. 자치단체 수준의 「분야별 포럼」 85
3. 순회 설명회 및 공론장 운영 85
제5장 결론 87
참고문헌 90
〈표 2-1〉 나중식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화 15
〈표 2-2〉 곽채기(2011)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화 16
〈표 2-3〉 Somerville의 규모에 따른 근린 분류 19
〈표 2-4〉 근린주민자치의 유형 분류 20
〈표 2-5〉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22
〈표 2-6〉 공동체 발전단계 23
〈표 2-7〉 포르트 알레그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27
〈표 2-8〉 세인트폴 35개 자문 위회의 31
〈표 2-9〉 교부금 사업의 사례 35
〈표 2-10〉 지역조성위원회 조직구성 36
〈표 2-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선행 연구방향 39
〈표 2-12〉 분석기준 44
〈표 3-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 (2010. 11. 1.) 45
〈표 3-2〉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조례 제정 현황 (2017. 12.) 46
〈표 3-3〉 2019년도 행정안전부 산정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단체 (2019. 12.) 47
〈표 3-4〉 지자체별 주민자격내용 49
〈표 3-5〉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50
〈표 3-6〉 지자체별 주민의견 수렴방법 50
〈표 3-7〉 지자체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규정 51
〈표 3-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인원수 52
〈표 3-9〉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자격과 추천권자 53
〈표 3-10〉 위원장 선출방법과 간사 지정 내용 54
〈표 3-11〉 분과위원회 구성 규정내용 분류 54
〈표 3-12〉 지역회의 구성 내용 및 방법별 지자체 분류 55
〈표 3-13〉 지역회의의 기능별 지자체 분류 56
〈표 3-14〉 광주 북구의 사전설명회와 토론회 운영내용 57
〈표 3-15〉 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규정 유무 57
〈표 3-16〉 회의록 등 공개 유형별 분류 58
〈표 3-17〉 예산교육 관련 규정내용별 분류 58
〈표 3-18〉 7개 지자체의 선도적 제도화 및 운영 내용 60
〈표 3-19〉 근린단위 지역회의 주민 참여 기회 61
〈표 3-20〉 읍면동 지역회의의 희망 주민 구성 내용 ('20. 5.3 0. 기준) 63
〈표 3-21〉 지역회의의 설치와 기능 64
〈표 3-22〉 주민총회 성원과 기능 65
〈표 3-23〉 2018년도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별 주민총회 실시내용 66
〈표 3-24〉 2019년도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별 주민총회 실시내용 66
〈표 3-25〉 2019년도 주민총회 단계별 준비과정 67
〈표 3-26〉 2019년 공론장(위대한 대화)의 주민 제안 및 의견 현황 67
〈표 3-27〉 2019년 구 홈페이지 등 주민제안 공모 접수 현황 68
〈표 3-28〉 총회 개최 내용 68
〈표 3-29〉 설명회, 토론회 및 상담, 컨설팅 운영 현황 69
〈표 3-30〉 주민참여예산 실링제상의 근린단위 주민참여예산액 (2020년도) 71
〈표 3-31〉 2019년도 논산시 마을별 주민참여예산 실링제 신청내용 71
〈표 3-32〉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실링제 실행 결과 72
〈그림 2-1〉 알바세테 참여예산 작동 방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