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및 발주자의 의무·책임강화 확대로 인하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한 현장 중대사고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건설 본사, 건설현장, 건설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대조치 에 대하여 본사의 안전시스템 개선, 현장의 안전조치 강화, 발주자의 평가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건설업 재해 예방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에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 과정에 발주자의 사고저감 대책으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완공까지 전 공사과정의 안전성 검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국내 건설재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스키너의 강화이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으로 CSR 경영개념을 개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발주자의 의무·책임에 대한 주요개정안에 대한 사례연구 및 영국의 CDM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발주자의 향후 책임과 의무의 확장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와 발주자의 시스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설문지 및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본사의 처벌 규정시스템이 강화 되었으며,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소장 발령제한 및 인사고가 반영을 통하여 현장 전직원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본사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전년도에 비교하여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이 개선 및 강화되고 있다.
현장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이 강화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등이 강화 되고 있으며 의무 안전교육외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안전컨설팅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안전·보건 의무사항 공종에 대해서 현장안전조치가 강화는 작업절차준수, 일일안전점검, 일일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사고 발생이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대의 안전점검 강화,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BAND, KAKAO등 이용하여 실질적인 현장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