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14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선행연구 18
제1절 이론적 배경 18
제1항 강화이론 18
제2항 CSR 경영의 개념 19
제2절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제1항 최근 산업재해 개요 20
제2항 전체 산업재해 현황 21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24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체계 24
제2항 영국의 건설업 안전보건법령 체계 25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6
제4절 사업주의 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29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연구 30
제2항 산안법상 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30
제3항 사업주의 책임확대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31
제4항 사업주의 처벌규정 및 형사처분 현황 32
제5절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5
제1항 발주자의 책임확대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36
제2항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가이드라인 38
제3항 발주자 중심의 안전보건조치 확대 39
제4항 국내외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41
제6절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42
제1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42
제2항 영국의 CDM 45
제3항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현방안(CDM) 49
제4항 국내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52
제5항 국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59
제7절 소결 63
제3장 분석의 틀 65
제1절 연구모형 65
제2절 연구문제 65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66
제1항 포커스 인터뷰(FI) 대상 및 항목 66
제2항 설문조사 대상 및 항목 70
제4장 설문분석 결과 74
제1절 본사안전시스템 강화 74
제2절 현장안전조치 강화 76
제3절 발주자의 평가시스템 강화 78
제5장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82
부록 84
Abstract 89
〈표 2-1〉 전년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20
〈표 2-2〉 전년 대비 산업별 재해자 비교표 21
〈표 2-3〉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22
〈표 2-4〉 전년 대비 재해유형별 재해자 비교표 23
〈표 2-5〉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체계 24
〈표 2-6〉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책임·의무 25
〈표 2-7〉 영국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26
〈표 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직책 35
〈표 2-9〉 설계안전성 검토(DFS) 제도 비교 37
〈표 2-10〉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8
〈표 2-11〉 OHSAS 18001 및 KOSHA 18001 비교 42
〈표 2-12〉 KOSHA 18001 & ISO 45001 비교 43
〈표 2-13〉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현황 44
〈표 2-14〉 ISO 45001 주요 변경내용 44
〈표 2-15〉 위반내용에 따른 발주자의 벌금 48
〈표 2-16〉 발주자의 안전 책무와 역할(CDM) 51
〈표 2-17〉 시공평가표 52
〈표 2-18〉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55
〈표 2-19〉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57
〈표 2-20〉 종합심사 자기평가표 58
〈표 2-21〉 기업의 평가지표 60
〈표 2-22〉 안전 및 환경 세부평가 61
〈표 3-1〉 포커스 인터뷰 대상자 66
〈표 3-2〉 본사 안전시스템강화 68
〈표 3-3〉 현장의 안전조치강화 69
〈표 3-4〉 발주자의 평가시스템강화 70
〈표 3-5〉 인구학적 특성 71
〈표 3-6〉 설문조사 항목 73
〈표 4-1〉 설문조사1 항목에 대한 점수와 비율(84명) 74
〈표 4-2〉 연구문제1 분석결과 (84명 응답) 75
〈표 4-3〉 설문조사2 항목에 대한 점수와 비율 76
〈표 4-4〉 연구문제2 분석결과 (84 응답) 77
〈표 4-5〉 설문조사3 항목에 대한 점수와 비율 78
〈표 4-6〉 연구문제3 분석결과 (84명 응답) 79
〈그림 1〉 본 연구의 순서도 17
〈그림 2〉 영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46
〈그림 3〉 연구모형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