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 16
1. 부동산 현황 16
제2절 부동산 정책 19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19
2. 부동산 주택 정책의 수단으로서 수요와 공급 23
3. 부동산 주택 정책의 목표와 방향 25
4. 부동산 정책의 성과 29
5. 부동산 정책의 선행연구 34
제3장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43
제1절 부동산 정책의 시대적 변천 43
1. 전두환 정부(1980-1987) 44
2. 노태우 정부(1988-1992) 46
3. 김영삼 정부(1993-1997) 49
4. 김대중 정부(1998-2002) 51
5. 노무현 정부(2003-2007) 54
6. 이명박 정부(2008-2012) 56
7. 박근혜 정부(2013-2016) 62
제2절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 66
제4장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68
제1절 연구모형 68
제2절 연구설계 71
1. 부동산정책 만족도 기준 71
2. 연구 분석방법 71
3. 신뢰도 분석 74
제3절 분석 결과 75
1. 조사대상자 특성 75
2. 정부별 부동산 정책의 만족도 비교 78
제4절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만족도 81
1. 시장 중시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82
2. 형평성중시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85
3. 주택투기근절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89
4. 주거환경개선 부동산정책의 만족도 94
제5장 결론 97
제1절 연구의 결과 9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99
참고문헌 103
부록 106
Abstract 111
〈표1-1〉 비교대상 정부 및 분석기간 14
〈표2-1〉 지역별 주택보급율 및 자가점유율 17
〈표2-2〉 주택가격지수 18
〈표2-3〉 주택관련 법령 현황 22
〈표2-4〉 주택정책 분류 24
〈표2-5〉 부동산정책의 목표와 정책방향 26
〈표2-6〉 역대정부 부동산정책 목표와 방향 28
〈표2-7〉 선행연구 조사 요약 39
〈표3-1〉 전두환 정부 주택정책 변화 44
〈표3-2〉 노태우 정부 주택정책 변화 47
〈표3-3〉 김영삼 정부 주택정책 변화 51
〈표3-4〉 노무현 정부 주택정책 변화 55
〈표4-1〉 설문지 문항 구성 70
〈표4-2〉 설문조사 대상 72
〈표4-3〉 분석 방법 73
〈표4-4〉 조사응답자 내집마련시기 76
〈표4-5〉 역대정부 부동산정책 만족도 평균 79
〈표4-6〉 역대정부 부동산정책 선호도 80
〈표4-7〉 주택보급률과 가구수 변화 95
〈그림 4-1〉 주택정책 성과 분석 69
〈그림 4-2〉 조사응답자 직업 76
〈그림 4-3〉 역대정부 부동산정책 만족도 81
〈그림 4-4〉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원문불량;p.72] 82
〈그림 4-5〉 역대정부 주택공급정책 만족도[원문불량;p.74] 84
〈그림 4-6〉 역대정부 사회형평성정책 만족도[원문불량;p.76] 86
〈그림 4-7〉 역대정부 내집마련정책 만족도[원문불량;p.77] 87
〈그림 4-8〉 1인당 GDP와 성장률 88
〈그림 4-9〉 역대정부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만족도 89
〈그림 4-10〉 역대정부 투기조절 부동산정책 만족도[원문불량;p.82] 92
〈그림 4-11〉 역대정부 주택품질정책 만족도[원문불량;p.84]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