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19
1. 유치권의 의의 19
2. 연혁 21
3. 유치권의 성립요건 23
4. 유치권의 효력 41
5. 유치권의 제한 44
제2절 위험자산으로서의 유치권부동산 57
1. 위험자산의 의미 57
2. 부동산 경매에서의 유치권부동산의 위험 59
3. 위험 자산으로서의 유치권부동산경매의 기회 66
제3절 부동산 경매에서의 부동산유치권 70
1. 부동산경매의 개념과 취지 70
2.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유치권자 71
3. 경매 신청과 부동산유치권 76
4. 경매개시결정후 침해행위 방지조치와 부동산유치권 77
5. 배당요구 종기 결정, 공고와 부동산유치권 78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등의 최고와 부동산유치권자 80
7. 현황조사와 부동산유치권 81
8. 부동산의 평가와 부동산유치권 90
9. 매각물건명세서와 부동산유치권 92
10. 매각결정기일공고와 부동산유치권 97
11. 배당절차와 부동산유치권자 99
12. 부동산 경매중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100
13. 부동산 경매에서의 유치권 현황 반영 필요 10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02
1. 학위논문 102
2. 학술논문 112
3. 검토결과 116
제3장 유치권부동산경매 실태 분석 118
제1절 유치권부동산경매 관련 소송사례 분석 118
1. 소송실무에서의 유치권의 변용 118
2. 성남 아파트 허위 유치권 사건 118
3. 수원 연립 주택 허위유치권 사건 126
4. 가평 공장 허위 유치권 사건 133
5. 부산 상가빌딩 허위 유치권 사건 144
6. 국립대 기숙사 공사 사전 유치권 사건 153
7. 원당악덕유치권자와의 전쟁 수행기 159
8. 유치권부동산 경매 소송 현장은 더 어둡다. 176
제2절 유치권부동산경매 관련 판례 분석 178
1. 유치권부동산경매 관련 판례 검색 178
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사건 179
3.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사건 185
4. 대법원 2014.2.27.선고 2012다48046 판결사건 189
5. 대법원 2013.12.12.선고 2013다205501 판결 사건 192
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사건 196
7. 판결에서 나오는 유치권부동산경매 관련 의문점들 201
제4장 유치권부동산경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3
제1절 유치권부동산경매의 문제점-공시방법을 중심으로 203
1. 공시방법인 점유로 파생된 문제점들 203
2. 유치권부동산 경매에서 각 당사자의 입장 205
3.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방법 관련 각국 입법례 206
4. 점유의 불가피성 209
5. 당분간 점유일 수 밖에 없는 이유 212
제2절 유치권부동산경매의 개선방안 214
1. 불확실성 또는 위험의 제거 또는 최소화 214
2. 실체법적 개선방안 216
3. 절차법적 개선방안 224
4. 형사적 방안 241
제5장 결론 245
제1절 본 연구의 요약 245
제2절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248
참고문헌 251
Abstract 266
〈표2-1〉 현황조사명령 81
〈표2-2〉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82
〈표2-3〉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83
〈표2-4〉 임대차관계조사서 83
〈표2-5〉 매각 물건 명세서 93
〈표3-1〉 사건표(성남아파트) 119
〈표3-2〉 사건표(수원연립) 126
〈표3-3〉 사건표(가평공장) 133
〈표3-4〉 사건표(부산상가빌딩) 144
〈표5-1〉 각국의 유치권제도 요약 208
〈표5-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233
〈표5-3〉 사기범죄(일반사기) 양형기준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