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방법 및 범위 13
II. 본론 15
제1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15
1.1. 바이오의약품 및 재생의료의 이해 15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25
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35
제2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8
2.1. 목적과 정의 38
2.2.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 43
2.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안전관리 47
2.4.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61
2.5. 신속처리 71
제3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쟁점 77
3.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쟁점 77
제4장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2
4.1. 인간 생명 보호 92
4.2. 치료원리의 정당성 문제 95
4.3.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 96
제5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방향성과 인간 생명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언 99
5.1. 법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99
5.2. 법 개정을 위한 제언 103
5.3. 법 운영을 위한 제언 106
III. 결론 112
IV. 참고문헌 116
V. 부록[원문불량;p.119] 127
ABSTRA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