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8
2. 연구방법 11
Ⅱ. 이론적배경 14
1. 가정폭력피해 실태 14
1) 가정폭력의 유형 및 통계 14
2) 가정폭력과 청소년 18
3) 청소년 가정폭력 현황 20
4) 청소년 가출경험과 원인 24
2. 가정폭력 지원체계 27
1) 법령과 수사·사법기관 27
2) 의료지원기관 33
3) 주거지원 및 긴급지원 35
4)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37
Ⅲ. 가정폭력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의 정책분석 39
1. 사회적 대상(Social allocation) 39
1) 청소년쉼터 39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2
3) 공동생활가정 43
2.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 46
1) 청소년 쉼터 47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9
3) 공동생활가정 52
3. 전달체계(Delivery system) 54
1) 청소년 쉼터 56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8
3) 공동생활가정 61
4. 재정체계(finance) 63
1) 청소년 쉼터 63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6
3) 공동생활가정 69
5. 정책분석의 서결(署決) 72
Ⅳ. 쟁점과 개선방안 : 청소년공동생활가정 중심 76
1. 청소년공동생활가정의 가치 76
2. 법령과 입소규정 77
3. 시설의 운영방안 79
1) 중앙행정부처의 신설 79
2) 재정관리 및 운용 82
3) 종사자 배치 86
4) 청소년 복지지원교사 95
4. 시설의 공간배치와 이용 97
1) 가정의 공동생활공간 100
2) 입소자 개인공간 101
3) 종사자 업무·생활공간 102
Ⅴ. 맺음말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12
〈표 1〉 경찰청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16
〈표 2〉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통계 17
〈표 3〉 가정보호사건 접수·처리별 누년비교표 17
〈표 4〉 가정보호사건 누년비교표(서울/전국) 17
〈표 5〉 가정보호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 18
〈표 6〉 만18세 이전 보호자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22
〈표 7〉 만18세 이전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및 주가해자 23
〈표 8〉 '19년 청소년 가출경험과 가출이유 24
〈표 9〉 청소년의 가출경험 및 이유 25
〈표 10〉 청소년 가출 이유(성별) 25
〈표 11〉 경찰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28
〈표 12〉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30
〈표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31
〈표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31
〈표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배상명령) 32
〈표 16〉 항고인과 항고사유 33
〈표 17〉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36
〈표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상담소의 업무) 37
〈표 19〉 청소년 쉼터 보호기간과 이용자 40
〈표 20〉 '20년 서울시 청소년 쉼터(혼합형) 40
〈표 21〉 '20년 서울시 청소년 쉼터(남성) 41
〈표 22〉 '20년 서울시 청소년 쉼터(여성) 41
〈표 23〉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43
〈표 24〉 '19년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취학여부) 44
〈표 25〉 '19년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성별) 45
〈표 26〉 청소년 쉼터의 종류 48
〈표 27〉 '20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기준 49
〈표 28〉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청소년·가정관련 복지업무 담당부서 현황 55
〈표 29〉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자격기준 57
〈표 30〉 청소년 쉼터 유형별 배치기준 58
〈표 3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정원과 종사자 인원 59
〈표 3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요건 60
〈표 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62
〈표 34〉 예산편성 구성 항목 64
〈표 35〉 청소년 사업비 책정 64
〈표 36〉 클린카드 기능 65
〈표 37〉 일반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기준 67
〈표 38〉 가족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기준 67
〈표 39〉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운영비) 69
〈표 40〉 입소자 생계급여 관리 70
〈표 41〉 개인금전관리 71
〈표 42〉 유형별 보조금 기준 단가 83
〈표 43〉 서울시 사회복지직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83
〈표 44〉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85
〈표 45〉 청소년공동생활가정 종사자수와 인건비 지원기준 86
〈표 46〉 생활교사의 근무시간표 88
〈표 47〉 '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9
〈표 48〉 '20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호봉표 89
〈표 49〉 '20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90
〈표 50〉 청소년 복지지원교사의 지원분야 예시 95
〈표 51〉 청소년 복지교사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96
〈표 52〉 청소년공동생활가정 시설 97
〈표 53〉 청소년복지시설 서류목록 103
〈그림 1〉 가정폭력피해 사건 처리 절차 27
〈그림 2〉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28
〈그림 3〉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29
〈그림 4〉 법원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과정 30
〈그림 5〉 긴급복지지원 지원절차 35
〈그림 6〉 청소년쉼터 추진체계 및 역할 56
〈그림 7〉 사업 추진체계 59
〈그림 8〉 보호대상아동 보호체계 61
〈그림 9〉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절차 68
〈그림 10〉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방안 80
〈그림 11〉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모형 81
〈그림 12〉 공동생활가정 재정 비율 82
〈그림 13〉 공동생활가정 실무자의 소진요인 91
〈그림 14〉 3인용 공동생활가정 배치도(1) 98
〈그림 15〉 3인용 공동생활가정 배치도(2) 98
〈그림 16〉 4인용 공동생활가정 배치도(1) 99
〈그림 17〉 4인용 공동생활가정 배치도(2)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