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목적 11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제4절 선행 연구결과 검토 13
제5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기구 동향 19
제1절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19
제2절 ISO(국제표준화기구) 21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근 동향 24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 29
제1절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29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32
제4장 기후변화 적응계획 검증관련 국제표준 35
제1절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평가 분야 국제표준 35
1. 기후변화 적응분야 국제표준 ISO 14090:2019에 대한 접근방법(기후변화 적응-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35
2. 타당성 검증분야 국제표준 ISO 17029:2019에 대한 접근방법(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 44
제2절 기후변화 적응 국제표준의 국가표준화 동향 51
제5장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55
제1절 국제 적합성 평가 체계 55
1. 적합성 평가 개요 55
2.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56
제2절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방안 70
1. 인정기관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 70
2. 타당성 검증기관 검증시스템 구축 73
3. 기후변화 적응계획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77
4.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 로드맵 79
5.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제도 수요증가 전망 81
6. 관련분야 전문가 인터뷰 결과 84
제6장 결론 89
제1절 연구의 요약 8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93
참고문헌 94
부록 98
부록 1. (설문 인터뷰 세부 내용) 98
부록 2.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제도 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 요약표) 101
국문초록 103
ABSTRACT 105
[표1] 선행연구 요약표 15
[표2] IPCC 그룹별 주요업무 20
[표3] ISO 각 회원 등급별 권한 22
[표4] 교토의정서 및 파리기후협약 비교 24
[표5] ISO/TC207 분과위원회 요약 25
[표6] ISO TC 207/SC7 개발 주요표준 26
[표7]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정 33
[표8] KS(국가표준)과 국제표준 부합화 율 52
[표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국제표준에 대한 부합화) 53
[표10] 국내 환경관련 인증제도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53
[표11] IAF/ILAC MLA 회원국 가입현황 58
[표12] IAF/ILAC MLA 지역기구 현황 68
[표13] ISO 17011:2017 조항별 주요 요구사항 요약 72
[표14] ISO 17029:2019 조항별 주요 요구사항 요약 74
[표15]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도 관련법 77
[표16]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주요내용 78
[표17] 전 세계 ISO 인증서 발행 현황(2019년 기준) 81
[표18] 국가별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발행 현황(2019년 말 기준) 82
[표19] 국가별 환경경영체제 인증서 발행 현황(2019년 말 기준) 82
[그림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2] ISO 조직도 23
[그림3] UNFCCC, ISO, IAF 상호 관계도 28
[그림4]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체계 31
[그림5] 리스크 개념 주요 요소간의 관계 39
[그림6] 타당성업무와 검증업무가 분리된 조직구조의 예 47
[그림7] 적격성평가 프로세스의 예 49
[그림8] WTO/TBT 권고 적합성체계 56
[그림9] 국제적합성 운영체계 57
[그림10] IAF/ILAC MLA 가입지역 분포도 69
[그림11] MLA 상호인정 협약의 원리 70
[그림12] 국제표준을 활용한 국제적합성체계에 기반한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체계 71
[그림13] ISO 17011:2017을 반영한 인정업무 프로세스 73
[그림14] ISO 17029:2019를 반영한 타당성 검증기관 업무 프로세스 76
[그림15]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구조 78
[그림16]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 로드맵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