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는 기상과 함께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는 매우 높으며 기업들에게는 경제의 가치보다 생명과 환경에 대한 가치가 훨씬 우선시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도 감내하면서 강도 높은 미세먼지 특별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감축요구는 기존의 상식으로는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강도가 크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시행한 국민인식 설문조사(2019.9)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석탄발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가동률 조정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5.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석탄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법으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의 20~80% 수준에서 운영하던 환경설비 운영의 틀을 혁신적으로 변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5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발전사들은 이를 회사 경영목표의 제 1 순위로 반영하여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5년보다 70%~86% 줄이는 것을 경영목표 설정하고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공기업들의 노력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감축목표를 달성했을 때, 사회적 편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 감축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던 미세먼지 감축로드맵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와 수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를 추정하여 경제적인 가치 환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편익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특성과 배출저감설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 보았고, 최근의 기술 동향과 미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까지도 본 내용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감축경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익 추정방법에 대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흐름과 현황을 자세히 기술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 연구자도 사회적 편익 연구방법 분석 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발전사들의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 이행에 의한 감축량을 2015년과 비교하여 산정한 결과 2030년까지는 2차 발생을 포함한 PM2.5 21,208 톤 등 총 60,563 톤이 감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각각의 발전소 폐지시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한 감축량은 PM2.5 32,942 톤 등 총 197,081 톤에 이른다. 이는 국내의 모든 발전소에서 1년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20만 톤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된 효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총 사회적 순편익은 2030년까지는 76조2478억 원, 환경개선 효과가 각각의 발전기 폐지시까지 유지될 경우의 총 순편익은 335조998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2030년 이후에 순편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감축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환경개선을 시행한 효과가 2030년 이후에 각각의 발전기 폐지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친환경적 개선노력을 환경개선 효과로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감축 노력으로부터 발생한 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매우 큰 규모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햐후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추가적인 감축대책 시행이나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했고, 온실가스의 공편익 효과 배제 등 한정적인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