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형사관할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 15
1. 속지주의 15
2. 속인주의 16
3. 보호주의 17
4. 수동적 속인주의 18
5. 보편주의 19
6. 소결 20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수역의 의의 및 법적성격 21
1. 영해 21
1) 영해의 의의 21
2) 영해의 법적성격 22
2. 접속수역 23
1) 접속수역의 의의 23
2) 접속수역의 법적성격 24
3. 배타적 경제수역 25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25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성격 26
4. 공해 28
1) 공해의 의의 28
2) 공해의 법적성격 28
5. 소결 29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제도 분석 31
1. 유엔해양법협약 31
1) 연안국 경제적 권리에 대한 입법관할권 31
2) 연안국의 집행관할권 32
3)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33
4) 타국의 권리 35
2. 해양에서의 형사관할에 관한 국내법 36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36
2) 해양환경관리법 38
3) 경제수역어업주권법 38
4) 수산업법 40
5) 해양경비법 40
6) 해사안전법 42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3
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43
9) 선원법 44
3. 소결 45
제5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 분석 46
1. 사고 사례 46
1) 요금어15138호 불법조업 및 해양경찰 사망 사건 46
2) 골든로즈호 - 진성호 충돌 사건 48
3)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 주영호 충돌 사건 50
4) 헤밍웨이호 - 건양호 충돌 사건 52
5) 금양호98호 - 타이요 1호 충돌 사건 54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형사관할권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1) 해양법협약 제97조제1항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56
2) 해양법협약 제97조제1항 적용 기준 및 보완 검토 57
3) 편의치적제도의 개선 필요성 58
4)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필요성 59
5) 수동적 속인주의의 적용 59
6)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60
7) 어민 보호에 관한 법제 필요성 61
제6장 결론 63
참고문헌 65
Fig. 1. 해역개념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