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비 50조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방산 주요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갈림길 위에 있다. 몇몇 방산체계업체의 눈부신 발전과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세계 10위권 수준의 위상을 지녔지만 방위산업의 초석과 같은 방산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 다.
현 방산원가체계는 70년대 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제도로부터 '실발생보상'이라는 틀에서 운용 중이기에 태생적으로 업체들의 원가절감 의지가 낮고 복잡한 원가구조와 간접비 배부기준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불어 방산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인력구조로 인해 원가산정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전문성이 낮은 상황이다.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청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업체 지원에 나서고 있고 제도개혁을 통해 원가구조의 단순화를 꾀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조달계약에서 정부의 역할인 공익 실현을 위한 쌍방적 협력구조 구축의 방법으로 간이원가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우선 원가분석 실데이터를 분석하여 원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온 직접원가와 계산가격를 딥러닝모델을 통해 학습시키고 예측원가를 산출하였다. 이를 회귀분석 기법을 통한 산출식과 비교 분석하였다.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 데이터 - 딥러닝 예상값 - 선형회귀 예상값'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유의성을 바탕으로 간이 원가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정밀한 요율 산정과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주장하였다.
간이원가는 간이절차로써, 이미 타법에서는 널리 이용 중인 제도이다. 관세법에서는 여행객의 편의와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간이세율을 이용 중이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용 중으로 원가 부분에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간이원가의 정밀한 산출을 위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의 태생적 문제를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정부-기업-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검증한 원가자료의 환류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과 계약 및 원가제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원 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