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2
제2장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고찰 14
제1절 방위산업의 개념 및 특성 14
제2절 방위산업의 변천 과정 16
1. 근대 이전의 방위산업 16
2. 방위산업의 태동 17
3. 방위산업 도약기(1971~1979) 18
4. 방위산업 쇠퇴기(1980~1990) 19
5. 방위산업 침체기 및 도약기(1991~현재) 21
제3절 방위산업의 환경변화 21
1.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21
2.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변화 22
3. 방산 경영환경의 변화 23
제4절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과 23
제3장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26
제1절 방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6
1. 방산업체 및 전문업체 지정제도 26
2. 방위산업 기술개발 26
3. 체계조립생산 위주의 방산구조 27
4. 방산업체의 경영 악화 27
5. 방산수출 경쟁력 부재 29
제2절 방위산업의 환경여건 30
1. 우리의 안보환경 30
2. 세계 방위산업 환경 32
3. 국내 방위산업 환경 35
제3절 방위산업의 당면과제 38
1. 방위산업의 기대역할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합의 형성 필요 38
2. 국제적인 방산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향 모색 필요 39
3. 방산수요 및 공급 양측면의 뒷받침 필요 39
4. 무기획득과 방산발전의 연계 강화 필요 39
제4장 5개국 방위산업의 동향 비교분석 40
제1절 미국의 방위산업 동향 40
1. 방산 생산관리 40
2. 연구개발 41
3. 방산물자 수출 43
제2절 영국의 방위산업 동향 45
1. 방산 생산관리 45
2. 연구개발 47
3. 방산물자 수출 48
제3절 프랑스의 방위산업 동향 49
1. 방산 생산관리 49
2. 연구개발 51
3. 방산물자 수출 53
제4절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동향 56
1. 방산 생산관리 56
2. 연구개발 57
3. 방산물자 수출 60
제5절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 및 한국 방위산업의 동향 비교분석 62
1. 방산 생산관리 문제점 및 발전방안 62
2. 연구개발 현 실태 및 발전방안 66
3. 방산물자 수출 문제점 및 국제협력 증진 방안 71
제6절 5개국 방위산업 동향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79
제5장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안 81
제1절 방위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81
1. 구조조정 방안의 기본 전제 81
2. 경영합리화 방안 83
제2절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85
1. 국방연구개발 재원의 확대 85
2.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활성화 방안 86
3.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 88
4. 방산기술 연구개발 역할 분담 및 전략적 제휴 체제 89
5. 전력화 소요조정을 통한 국내연구개발사업의 확대 90
제3절 국외도입사업을 활용한 국내 방산수요의 창출 확대 91
1. 절충교역의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 91
2.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사전 추진전략연구 활성화 95
3. 기술도입생산 사업 추진의 내실화 97
제6장 결론 101
제1절 연구요약 및 논의 101
제2절 한계점 및 시사점 103
참고 문헌 106
〈표 1〉 국내방산업체의 방산부문 경영지표 28
〈표 2〉 방산부문 평균 가동률 28
〈표 3〉 국내 방산물자 수출실적 29
〈표 4〉 각국 국방비 관련지표 비교 33
〈표 5〉 선진국의 국방연구개발비(2001) 36
〈표 6〉 이스라엘의 기술정보 획득기관 60
〈표 7〉 우리나라 국방비 추세 63
〈표 8〉 선진국 연구개발비와 비교 64
〈표 9〉 안보 위협 정도와 GDP대비 국방비 부담률 65
〈표 10〉 중기 전력 투자비 소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