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선행연구의 검토 8
3.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10
Ⅱ. 한중 부동산 세법 형성 원인 11
1. 한국 〈종합부동산세법〉 반포 원인 11
2. 중국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정방법〉 반포 원인 11
3. 소결 13
Ⅲ. 한중 부동산 관련 세법 체계에 대한 비교 14
1. 한중 부동산 관련 세목 및 근거 법률 14
1) 요약 정리 14
2) 정리 내용 설명 18
3) 중국 부동산 세법 체계의 문제점 19
2. 〈종합부동산세법〉과 충칭시 및 상하이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정방법〉 21
1) 요약 정리 21
2) 내용 설명 25
3) 충칭시 및 상하이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정방법〉 문제점 28
3. 개선방안 31
1) 입법 기관의 권리 보장 31
2) 부동산세 조세 법률 체계 건설 32
3) 부동산세 국세로 전환 33
4) 부동산세 과세대상 범위 확정 33
5)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건설 34
6) 누진 세율 적용 34
7) 공제 및 감면 조정 35
8) 각 부서 협조의무 명확 36
9) 법령 공개 제도 건설 36
Ⅳ. 한국 〈종합부동산세법〉 정책효과 평가의 실증분석 37
1. 실증분석의 목적 37
2. 이론 모형 37
1) 서문 37
2) 모형 이론 내용 38
3) 종합부동산세와 단기 개인주택 시장 40
4) 종합부동산세와 장기 개인주택 시장 40
3. 실증 분석 41
1) 데이터 선정 41
2) 서술적 분석 43
3) 모형 설정 45
4)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45
5) 회귀 결과 47
4. 소결 49
Ⅴ. 결론 및 한계점 50
1. 결론 50
2. 연구의 한계점 및 전망 51
부록 6
[부록 1] 53
[부록 2] 53
참고문헌 54
ABSTRACT 58
摘要 60
[표 1] 한중 부동산 관련 세목 및 근거 법률 14
[표 2] 〈종합부동산세법〉과 충칭시 및 상하이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정방법〉 21
[표 3] 개인주택 부동산세 과세대상 개정안 33
[표 4] 개인주택 부동산세 세율 개선안 34
[표 5] 공제 및 감면 35
[표 6] 각 부서 협조 의무 36
[표 7] 모형 각 변수에 대한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결과 46
[표 8] 잔차 시계열 단위근 검정 결과 47
[표 9] 2005년~2019년 한국 주택 가격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회귀 결과 47
[그림 1] 한국 아파트 가격 추세 42
[그림 2] 종합부동산세 연도 실제세율 44
[그림 3]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증가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