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배경 9
2.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농지개혁과 미분배농지의 환원 15
제1절 농지개혁의 의의 15
제2절 농지개혁의 연혁 16
1. 구 농지개혁법 제정법령 (1949. 6. 21. 제정) 18
2. 구 농지개혁법 1차 개정 (1950. 3. 10. 일부 개정) 20
3. 구 농지개혁법 2차 개정 (1960. 10. 13. 일부 개정) 21
4. 농지개혁사업 관련 특별조치법 22
5. 농지개혁법 폐지 (1996. 1. 1. 농지법 시행) 26
제3절 구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른 법적 효과 26
1. 원소유자의 소유권 환원 26
2. 수분배자 등 권리 소멸시효 27
3. 국가귀속 부동산의 관리책임 28
제3장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른 법적 분쟁 30
제1절 서언 30
제2절 진정명의회복소송 32
1. 서설(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3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필요성 34
3.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의 판례 35
4.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의 판례 36
5. 학설의 입장 38
제3절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후속문제 40
1. 소유권환원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40
2. 무권리자의 전매행위 48
제4절 소결 60
제4장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른 법적 분쟁 해결방안 63
제1절 법해석적 해결방안 63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매수 보상금 63
2. 부당이득금 반환 및 동시이행 청구권 66
3. 담보책임의 이행불능 재해석 68
4. 선의매수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70
제2절 입법적 해결방안 72
1. 전제 법리 72
2. 특별법 구성의 주요내용 74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 1〉 국가소송통계 12
〈표 2〉 농지개혁법안 비교 19
[그림 1] 법적 분쟁 발생 흐름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