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3. 연구의 구성 18
제2장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개요와 정책의 변천 21
1.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21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과 현황 29
제2절 분양 전환제도의 개설 36
1. 분양 전환제도 36
2. 분양 전환 절차 38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0
1. 분양 전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제3장 우선분양전환권 취득 자격요건 44
제1절 우선분양전환권 취득 임차인의 정의와 세대 범위 44
1. 우선 분양 전환권 취득 임차인의 정의 44
2. 우선 분양 전환권 취득 임차인의 세대 범위 48
제2절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형식적 분류 48
1. 최초 입주 형태 49
2. 최초 이후 입주 형태 58
제3절 거주기간 중 우선 분양 전환권 취득 자격의 변동 63
1. 임차인 명의 63
2. 계속적인 거주(실거주) 67
3. 주택 소유 70
제4장 우선분양전환권 취득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제1절 우선 분양 전환권 취득 관련 문제점 79
1. 입주 형태별 자격 규제 차별 79
2. 실거주 판단 지침의 부재 80
3. 양도·전대에 관한 규정 미비 81
4. 분양 전환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의 명확성 결여 82
제2절 우선 분양 전환권 취득 관련 개선방안 84
1. 입주 형태별 자격 규제 및 분양 전환권 차등 부여 87
2. 실거주 관련 명확한 지침 마련 90
3. 양도·전대에 관한 규제 적용 강화 91
4. 임대주택 관련 법규 개선 93
제5장 결론 95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5
1. 연구의 요약 95
2. 연구의 결론 9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00
참고문헌 101
ABSTRACT 105
〈표 2-1〉 소득별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 23
〈표 2-2〉 공공임대주택 유형 비교 24
〈표 2-3〉 임대주택 공급 현황 32
〈표 2-4〉 임대주택 재고 현황 33
〈표 2-5〉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34
〈표 2-6〉 임대주택의 분양실적 35
〈표 3-1〉 분양 전환 절차 39
〈표 3-2〉 분쟁 내용 56
〈표 3-3〉 명의변경 사례 65
〈표 3-4〉 상속 명의변경 사례 66
〈표 3-5〉 실거주 사례 68
〈표 3-6〉 무주택과 유주택 구분 74
〈표 3-7〉 임차인 형태별 우선분양 전환권 취득 요건 78
〈그림 1-1〉 연구의 전체 흐름도 20
〈그림 3-1〉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분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