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특별교부금의 의의와 현황 15
1. 특별교부금의 의의 15
2. 특별교부금의 주요 내용 25
제2절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의의 및 주요 내용 33
1. 의의 34
2. 주요 내용 34
제3절 특별교부금 선행연구 고찰 36
제4절 분석체계 40
1. 분석국면 40
2. 분석틀 42
제3장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운영실태 분석 43
제1절 교육청 국가시책사업 개요 43
1. 교부대상 44
2. 교부현황 44
3. 운영 내용 47
제2절 FGI를 통한 국가시책사업 분석 49
1. 조사설계 49
2. 분석 51
제3절 문제점 57
1. 국가시책사업 제도의 문제점 57
2. 국가시책사업 예산 운영의 문제점 59
3. 국가시책사업 평가 및 환류의 문제점 63
제4절 국가시책사업 의견 종합 66
제4장 교육청 국가시책사업 개선 방안 도출 68
제1절 국가시책사업 제도 보완 68
제2절 국가시책사업 효율적인 예산 운영 70
제3절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71
제5장 요약 및 결론 72
참고문헌 74
부록- FGI 질문지 78
〈표 2-1〉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교 19
〈표 2-2〉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비교 21
〈표 2-3〉 특별교부금의 대상 사업 수요 27
〈표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특별교부금 규모, 교부대상, 관리의 변화 28
〈표 2-5〉 현행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교부방법(2020년 시행규칙 기준) 29
〈표 2-6〉 특별교부금 용도별 교부 내역 31
〈표 2-7〉 2018년 특별교부금 용도별 시·도교육청 교부 내역 32
〈표 2-8〉 특별교부금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39
〈표 3-1〉 2019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별 교부 현황(전라북도교육청) 45
〈표 3-2〉 면담 대상자 정보 50
〈표 3-3〉 국가시책사업의 필요성 요약 53
〈표 3-4〉 국가시책사업의 예산 운영 현황 요약 55
〈표 3-5〉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현황 요약 56
〈표 3-6〉 국가시책사업의 문제점 요약 59
〈표 3-7〉 국가시책사업 예산 운영의 문제점 요약 63
〈표 3-8〉 국가시책사업 평가 및 환류의 문제점 요약 66
〈표 3-9〉 국가시책사업 FGI 결과 종합 67
〈그림 2-1〉 지방교육재정 흐름도 16
〈그림 2-2〉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2020년) 17
〈그림 2-3〉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31
〈그림 2-4〉 특별교부금 교부 절차 33
〈그림 2-5〉 본 연구의 분석틀 43
〈그림 3-1〉 전북교육 기본 방향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