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I. 서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방법 및 범위 11
II. 법의 일반적 고찰 13
1. 규범적 성격 13
1) 율법 13
2) 형법 18
3) 비교 검토 20
2. 제정자 20
1) 율법 20
2) 헌법과 형법 20
3) 비교 검토 21
3. 지도원칙 21
1) 율법 21
2) 형법 22
3) 비교 검토 23
4. 기능 24
1) 율법의 기능 24
2) 형법의 기능 26
3) 비교 검토 28
5. 자연법론 28
1) 논의의 배경 28
2) 아우구스티누스 29
3) 토마스 아퀴나스 30
4) 칼빈 31
5) 정리 32
III. 죄(sin)와 범죄(crime) 33
1. 개념 33
1) 율법의 죄의 개념 33
2) 형법의 범죄의 개념 33
3) 비교 검토 35
2. 기원 35
1) 율법의 죄의 기원 35
2) 형법의 범죄의 기원 37
3) 비교 검토 37
3. 본질 37
1) 율법의 죄의 본질 37
2) 형법의 범죄의 본질 41
3) 비교 검토 43
4. 전가 44
1) 율법의 죄의 전가 44
2) 형법의 범죄의 전가 48
3) 비교 검토 48
5. 법과 양심 49
1) 율법의 죄책과 양심 49
2) 헌법과 형법의 양심 51
3) 비교 검토 52
6. 죄의 분류 53
1) 율법의 원죄와 자범죄 53
2) 형법의 범죄의 분류 59
3) 비교 검토 61
IV. 형벌 63
1. 죄의 결과 63
1) 율법의 죄의 결과 63
2) 형법의 형벌 67
3) 비교 검토 68
2. 형벌과 책임원칙 68
1) 의의 68
2) 대속의 정당성 69
3) 죄의 전가 70
4) 자범죄의 후손의 책임 71
5) 비교 검토 73
3.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 73
1) 율법의 형벌의 목적 73
2) 형법의 형벌의 목적 74
3) 비교 검토 80
V. 결론 82
1. 요약 82
1) 율법과 형법의 일반적 고찰 82
2) 죄와 범죄 83
3) 형벌 84
2. 형법이 나아갈 방향 85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