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 등 시설 중심의 점오염원 관리 정책 추진으로 전체 수질오염원 중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줄어들었지만,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 차지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원이 배출되는데, 배출 지점에 대한 경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설 중심의 구조적인 방식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 발생 원인이 다양하며,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축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특정 원인 해결만으로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많다.
특히, 농촌 지역은 광범위한 농경지에서 비점오염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의 측면에서 영농기법 전환과 농민들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선행연구와 관리방안 마련, 방안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 확보,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이러한 거버넌스를 접목 및 관리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및 농촌비점오염원의 거버넌스적 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로컬거버넌스적 접근 방식을 통해 농촌비점오염원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건과 함께 이를 연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