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 제기 13
제3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비점오염원의 개념 16
1. 비점오염원의 정의 16
2. 비점오염원 관련 법규 18
제2절 농촌비점오염원의 거버넌스적 관리의 의의 20
1. 거버넌스의 의의 및 유형 20
2. 중간지원조직의 의의 및 유형 31
제3절 선행연구 35
제4절 연구의 분석틀 39
제3장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의 거버넌스적 관리 사례 분석 42
제1절 전국 비점오염원 현황 및 관리대책 42
1. 전국 비점오염원 현황 42
2. 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46
제2절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의 현황 55
1. 새만금유역 일반 현황 55
2. 새만금유역 오염 현황 64
3. 새만금유역 농촌마을 농업비점 현황 67
제3절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거버넌스적 관리의 운영 76
1.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 거버넌스적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 77
2. 행정단위 거버넌스 운영 80
3. 참여단위 거버넌스 운영 82
4. 중간지원조직 운영 99
제4절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거버넌스적 관리의 문제점 101
1. 행정단위의 단기적 접근과 소극적 태도 101
2. 참여단위의 자발성 및 연계성 부족 104
3. 중간지원조직의 자원동원능력 및 상호협력 미흡 107
제4장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의 거버넌스적 관리의 개선방안 110
제1절 행정단위 거버넌스의 개선 110
제2절 참여단위 거버넌스의 강화 112
제3절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활성화 114
제5장 결론 117
참고문헌 119
국문초록 126
〈표 2-1〉 토지이용형태별 비점오염원 17
〈표 2-2〉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의 차이 17
〈표 2-3〉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시대별 변화의 특징 21
〈표 2-4〉 학자별 거버넌스 개념 정의 23
〈표 2-5〉 거버넌스의 유형 25
〈표 2-6〉 학자별 로컬거버넌스 개념 정의 28
〈표 2-7〉 학자별 중간지원조직 개념 정의 31
〈표 2-8〉 각 국가별 중간지원조직의 등장배경 32
〈표 2-9〉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34
〈표 2-10〉 연구의 분석틀 41
〈표 3-1〉 2018년 기준 대권역별 배출부하량 42
〈표 3-2〉 2018년 기준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43
〈표 3-3〉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변화 전망 예측 43
〈표 3-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45
〈표 3-5〉 제1차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46
〈표 3-6〉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48
〈표 3-7〉 분야별 비점오염원 관리지표와 관리목표 52
〈표 3-8〉 제3차 종합대책 중점관리분야 및 추진과제 53
〈표 3-9〉 만경강 유역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소유역별 오염원 현황 56
〈표 3-10〉 동진강 유역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소유역별 오염원 현황 57
〈표 3-11〉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군별 토지 지목별 현황 58
〈표 3-12〉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소유역별 토지 지목별 현황 59
〈표 3-13〉 동진강 유역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소유역별 오염원 현황 61
〈표 3-14〉 연도별 부안군 밀 동진면 인구 현황 62
〈표 3-15〉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산월·운산마을 마을현황 63
〈표 3-16〉 동진강 유역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소유역별 오염원 현황 64
〈표 3-17〉 새만금 비점오염원관리지역 BOD 배출부하량 65
〈표 3-18〉 새만금 비점오염원관리지역 T-P 배출부하량 66
〈표 3-19〉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BOD, T-P) 67
〈표 3-20〉 새만금유역 농촌마을 농업비점 기초현황 및 인식조사 내용 68
〈표 3-21〉 조사 대상 마을 전체의 연령대별/성별 주민 현황 69
〈표 3-22〉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및 수거시스템 현황 70
〈표 3-23〉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거시스템 수거 주기 현황 70
〈표 3-24〉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소각장 운영 현황 71
〈표 3-25〉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영농폐기물 중 농약병 처리 현황 71
〈표 3-26〉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영농폐기물 중 멀칭비닐 처리 현황 72
〈표 3-27〉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논의 주 양분공급 유형 73
〈표 3-28〉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논의 물꼬관리 및 형태 73
〈표 3-29〉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리더 환경교육 및 비점교육 현황 74
〈표 3-30〉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행정지원사업 추진 현황 75
〈표 3-31〉 시·군별 조사 대상 마을 향후 행정지원사업 참여의사 여부 현황 75
〈표 3-32〉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 주요 이해관계자 76
〈표 3-33〉 주민들의 마을환경개선에 대한 실천의지 83
〈표 3-34〉 2018년 주민교육 전·후 비점오염 인지도 86
〈표 3-35〉 2019년 주민교육 전·후 비점오염 인지도 87
〈표 3-36〉 주민교육 전·후 비점오염 이해도 87
〈표 3-37〉 주민교육 후 생활비점 저감 실천의지 88
〈표 3-38〉 농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89
〈표 3-39〉 2018년 농민교육 전·후 비점오염 인지도 91
〈표 3-40〉 2019년 농민교육 전·후 비점오염 인지도 91
〈표 3-41〉 농민교육 전·후 비점오염 이해도 91
〈표 3-42〉 농민교육 후 생활비점 실천의지 92
〈표 3-43〉 최적관리기법 이행사항 점검표 94
〈표 3-44〉 2019년 BMPs 적용 처리구별 유형 94
〈표 3-45〉 2019년 대조구 대비 BMPs 적용 시험구 저감효과 95
〈표 3-46〉 2019년 BMPs 적용 처리구별 수확량 결과 96
〈표 3-47〉 참여 농가 완효성비료 지속 의향 97
〈표 3-48〉 참여 농가 개량물꼬 지속 의향 98
〈그림 2-1〉 비점오염원의 발생과정 16
〈그림 2-2〉 거버넌스 패러다임 등장 원인 21
〈그림 2-3〉 농촌비점오염원 거버넌스 관리 체계 40
〈그림 3-1〉 비점오염원 관리 패러다임 전환 47
〈그림 3-2〉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추진 경과 49
〈그림 3-3〉 제3차 종합대책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방향 51
〈그림 3-4〉 제3차 종합대책 T-P 배출부하량 저감 목표 52
〈그림 3-5〉 제3차 종합대책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54
〈그림 3-6〉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및 하천 현황 57
〈그림 3-7〉 농업비점관리 거버넌스 추진체계 77
〈그림 3-8〉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 거버넌스 관리 체계 78
〈그림 3-9〉 새만금유역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체계 79
〈그림 3-10〉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원 거버넌스 관리 운영 80
〈그림 3-11〉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