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4
제3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인권 및 인권행정의 의의 17
1. 인권의 정의 17
2. 인권행정의 의의 18
제2절 팬더(PANTHER) 원칙과 지방정부 인권의 제도화 20
1. 팬더 원칙 20
2. 지방정부의 인권의 제도화 23
3. 인권옴부즈만 28
제3절 선행연구 30
1. 지자체 인권제도의 법적 근거 연구 31
2. 지자체 인권제도 연구 33
3. 지자체 인권제도 내용과 사업 논의 연구 34
제4절 해외 사례 35
1. 일본의 시빌 미니멈과 가와사키 시민 음부즈맨 35
2. 캐나다 퀘백 주 시민보호자 38
3. 시사점 39
제5절 분석틀 40
제3장 인권행정제도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41
제1절 인권 행정제도 현황 분석 42
1.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및 내용 42
2. 인권 조직 및 기구 69
제2절 공무원의 인권 인식 및 의식조사 78
1.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78
2. 분석결과 82
제3절 문제점 96
1. 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미흡 96
2. 독립적인 인권행정 조직의 부재 98
3. 인권 인식 및 의식 부족 99
제4장 전라북도 인권행정의 개선 방안 105
제1절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105
1. 인권보호 및 증진 조항 강화 105
2. 기초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의 확대 108
제2절 전라북도 인권조직의 실효성 강화 109
1. 인권구제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선 109
2. 인권 옴부즈맨 역할과 인권위원회 역할 명확화 112
제3절 전라북도 공무원 및 도민의 인권인식 및 의식 강화 113
1. 공무원과 도민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114
2. 인권교육원 설치 추진 115
3.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 증진 노력 115
제5장 요약 및 결론 117
제1절 요약 117
제2절 결론 118
참고문헌 121
부록 1. 설문 조사 결과 126
〈표 1〉 인권의 이행체계 18
〈표 2〉 지방정부의 인권제도화 근거 - 헌법 및 지방자치법 24
〈표 3〉 연도별 인권 조례 제정 현황 43
〈표 4〉 광역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43
〈표 5〉 '인권영향 평가'를 '기본계획 수립' 외에 규정을 둔 광역시도 48
〈표 6〉 광역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조항 내용 분석 49
〈표 7〉 광역자치단체 '인권 교육' 조항 내용 분석 51
〈표 8〉 광역자치단체 '인권지수 개발' 조항 내용 분석 53
〈표 9〉 광역자치단체 '시민인권실천단 및 지킴이단' 조항 내용 분석 54
〈표 10〉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및 인권백서 발간' 조항 내용 분석 55
〈표 11〉 인권실태조사 조례 규정 내용 분석 -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 56
〈표 12〉 광역자치단체 '인권센터' 설치 조항 내용 분석 59
〈표 13〉 광역자치단체 '인권헌장 실천' 조항 내용 분석 60
〈표 14〉 광주 인권헌장 구성체계 62
〈표 15〉 광역자치단체 '인권영향 평가' 조항 내용 분석 63
〈표 16〉 광역자치단체 '인권옴부즈맨(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 내용 분석 66
〈표 17〉 광역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조항 내용 분석 67
〈표 18〉 광역지자체 '인권정책회의 및 시책토론회' 조항 내용 분석 69
〈표 19〉 인권행정 조직(서울, 경기, 전북 - '21. 2월 기준, 업무보고 참고) 70
〈표 20〉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조직('21. 2월 기준, 업무보고 참고) 71
〈표 21〉 광역자치단체 행정조직 및 상담조사 담당자 현황('20년 말기준) 73
〈표 22〉 인권행정 조직과 선진지자체와의 비교 75
〈표 23〉 2019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연간보고서 78
〈표 24〉 지역별 설문 대상자 현황 79
〈표 25〉 설문 대상자 일반 현황 80
〈표 26〉 전라북도 공무원 인권 실태 조사 설문 내용 81
〈표 27〉 전라북도 인권행정(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83
〈표 28〉 전라북도 인권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불신 사유 84
〈표 29〉 전라북도가 도민들 인권 보장에 부족한 점 85
〈표 30〉 인권교육 필요성 및 인권교육 적합기관 85
〈표 31〉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협력도 87
〈표 32〉 인권침해 대처방법 및 참는 이유 91
〈표 33〉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적절성 및 조치 미흡 이유 92
〈표 34〉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치 적절성 및 조치 미흡 이유 93
〈표 35〉 직장 내 성적언동 및 성 관련 인권침해 가해자 94
〈표 36〉 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108
〈표 37〉 전라북도 인권행정 조직 변경 제안 111
그림 1. 분석틀 41
그림 2. 전라북도 인권행정에 대한 인식정도 83
그림 3. 전라북도가 도민인권 보장에 부족한 점 84
그림 4. 전라북도 도민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세부 항목별 노력도 86
그림 5.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 우선 순위 87
그림 6.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선순위 88
그림 7. 직장 내 차별 행위 89
그림 8.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성별로 보는 심각 정도 89
그림 9.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직급별로 보는 심각 정도 90
그림 10. 직장 내 인권 침해 가해자 순위 91
그림 11. 일하면서 힘든 사유 95
그림 12. 일하면서 힘든 사유를 성별로 비교 분석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