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초록 9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 목적과 의의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2
제1절 납세자권리의 의의 12
1. 납세자권리의 정의 12
2. 납세자권익과 납세자권리의 구분 13
제2절 납세자권리구제 법적 근거 14
1. 납세자권리구제에 관한 헌법적 근거 14
2. 납세자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적 근거 15
제3절 이론적 논의 15
1.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15
2. 선행연구 검토 20
제4절 연구대상 및 방법 24
1. 연구대상 및 범위 24
2. 연구방법 25
제3장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의 현황 및 분석 26
제1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변천 내용 26
(1) 1990년대 28
(2) 2000년대 29
(3) 2010년대 이후 29
제2절 조세불복시 권리구제 제도 30
1. 조세불복시 권리구제 제도 연혁 31
2.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32
3.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35
제3절 주요국 권리구제 제도의 사례와 경로의존성 41
1. 미국 41
2. 영국 43
3. 프랑스 44
4. 독일 45
5. 일본 46
6. 주요국가의 조세불복제도에서 보는 경로의존성적 함의 47
제4장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변화 연구 50
제1절 국세기본법과 권리구제 단계 50
1.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 및 9항 연도별 비교 50
2. 주요 제도의 도입 변화 시점 52
3. 불복청구 및 소송의 권리구제 절차의 종류 54
제2절 역사적제도주의 경로의존성으로 본 납세자 권리구제 57
1. 불복제기 절차 12가지와 관련한 FGI 분석 57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에 대한 FGI 분석 60
3.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방안에 대한 FGI 분석 62
4. 조세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FGI 분석 64
제5장 결론 65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65
1. 연구요약 65
2. 실무 및 이론적 시사점 6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68
참고문헌 69
부록 72
[표 1]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특징 18
[표 2] FIG 인터뷰 대상자 25
[표 3]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 연혁 27
[표 4] 조세불복시 구제제도 연혁 32
[표 5] 연도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운영 실태 34
[표 6] 연도별 이의신청 운영 실태 36
[표 7] 연도별 심사청구 운영 실태 37
[표 8] 연도별 심판청구 운영 실태 38
[표 9] 연도별 조세행정소송 운영 실태 39
[표 10] 한국과 주요국가의 조세 불복제도 비교 49
[표 11] 주요 불복제도의 도입 변화 52
[표 12] 불복 청구 및 소송 유형 54
[표 13] 국세불복 처리절차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