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에 두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대국민 지방분권 인식 제고,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다자간 지방외교 시스템 강화,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의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 대안 확정자로의 역할을 하였고, 역할의 구성의 성공요인과 차별성이 존재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대국민 지방분권 인식제고 등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협의회 활동과의 차이점, 그리고 성공요인과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 환경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의식수준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도 지방의 역량이 강하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국민 여론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당 차원의 지원, 토론회, 지방4대협의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소속 정당이 집권 여당인 점이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탠 것이다.
둘째, 리더십이다. 보통 1년에 5건 정도 발의·채택되었던 공동성명서 및 공동건의문이 제13대 회장(대구광역시장) 임기동안에는 10건, 제14대 회장(전라북도지사) 임기 동안에는 14건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회의 및 상시 주문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회장의 유연한 리더십에 따라 조직운영의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전략이다. 특례시 문제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회장의 전략에 따라 협의회 역할과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의사결정방식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지사가 전체 동의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의사결정의 무게와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의사결정방식을 위해 의견조회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내부 권한위임을 통해 사무총장이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시도지사협의회 역할은 내부적 요인과 함께 외부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성공하고 차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치안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대안 확정 요구자로서의 역할과 구성 요인이 제시된다면 진정한 자치, 실질적인 재정분권, 통합적인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