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 16
제2절 광역지방정부 협의체 이론 17
1. 광역지방정부 협의체의 개념 17
2. 광역지방정부 협의체에 관련된 이론 18
제3절 정책형성과정 분석이론 22
1. 정책형성과정의 개념 22
2. Anderson의 정책과정 24
3. Cobb, Ross & Ross의 정책의제설정모형 2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26
1. 선행연구 검토 26
2. 분석의 틀 30
제3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34
제1절 설립배경 및 목적 34
1. 설립배경 34
2. 목적 35
제2절 일반현황 35
1. 주요연혁 35
2. 조직현황 37
3. 비전과 목표 43
4. 주요업무 45
제3절 최근활동 및 주요성과 51
1. 최근활동 51
2. 주요성과 57
제4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활동 사례 분석 59
제1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개요 59
1. 주요연혁 59
2. 주요 내용 60
제2절 활동 사례 분석 70
1. 역할 분석 70
2. 요인 분석 71
제5장 결론 88
제1절 요약 정리 88
제2절 연구의 한계 91
참고문헌 92
부록 97
부록1. 국회 행안위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목록 97
부록2. 공동성명서 및 공동건의문 발표현황 100
부록3. 지방자치법 관련 공동성명서 및 공동건의문 105
국문초록 118
〈표2-1〉 지방분권 선행연구의 유형 27
〈표2-2〉 시도지사협의회 선행연구의 유형 28
〈표2-3〉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정주체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30
〈표2-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연구 30
〈표3-1〉 역대 임원단 현황 38
〈표3-2〉 사무처 정·현원 현황 41
〈표3-3〉 역대 사무총장 현황 41
〈표3-4〉 사무처 조직 운영 현황 42
〈표3-5〉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현황 45
〈표3-6〉 대정부 건의과제 현황(1999년~2019년) 47
〈표3-7〉 주요 학술연구 용역 현황 49
〈표4-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61
〈표4-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과 사항과 미흡 사항 65
〈표4-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부안 - 대안(본회의 의결) 비교 66
〈표4-4〉 시도지사협의회 주요 활동 상황 정리 68
〈표4-5〉 공동성명서 및 공동건의문 건수 분석 73
〈표4-6〉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언론보도 (2020.10.14) 81
〈표4-7〉 공동성명서·건의문 의견조회 소요기간(13~14 대, 총회 외) 85
〈그림2-1〉 분석의 틀 32
〈그림3-1〉 시도지사협의회 심벌 및 17개 시도 현황 39
〈그림3-2〉 사무처 조직도 40
〈그림3-3〉 시도지사협의회 2021년도 비전과 목표 44
〈그림3-4〉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건의절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