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주거공간에 해당되는 요로소서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의 거주율은 총 인구의 70%이상이며, 계속된 신축으로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의무적 제도와 이러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관리전문가의 유지관리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의무적 제도로서 공동주택 유지관리 중 대표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현실부합성적인 문제점과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관리전문가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하여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 및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주민의 제도에 대한 무관심, 관리비용 인상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기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관련 교육을 실시 중이나, 현실과의 부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장기수선계획의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비용 인상 등의 문제로 인해 관리주체와 입주민 상호간의 의견 충돌, 관리주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적용 문제점과 한계 등 실무적 어려움은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의 견해에서 관련법령에서의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유지관리적 측면에서의 장기수선계획의 제도적 문제점을 집어보고 집중적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조정 및 실무사례, 장기수선충당금, 설문을 통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의 각 개인적인 제도적 문제점의 견해를 알아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