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16
2.1. 주택의 정의 16
2.1.1. 주택 16
2.1.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
2.2. 공동주택 유지관리 17
2.2.1. 유지관리의 의의 17
2.2.2. 공동주택관련법령상의 유지관리 18
2.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유지관리 21
2.2.4.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23
2.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24
2.2.6. 안전점검자의 의무 24
2.3. 공동주택 유지관리시스템 27
2.3.1. 유지관리시스템 현황 27
2.3.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9
2.4. 장기수선계획 29
2.4.1. 의의 29
2.4.2.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자와 제출, 인계 30
2.4.3.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31
2.4.4. 장기수선계획 수립 31
2.4.5. 장기수선계획 기간 32
2.4.6. 공사종별 32
2.4.7. 수선주기 32
2.4.8. 수선금액 33
2.4.9. 수선율 33
2.4.10. 장기수선계획 집행 33
2.5. 장기수선충당금 34
2.5.1. 의의 34
2.5.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 34
2.5.3.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 35
2.5.4.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준 35
2.5.5.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36
2.5.6.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37
2.5.7. 긴급공사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37
2.5.8.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37
2.5.9. 장기수선충당금 보고 38
제3장 실무사례를 통한 장기수선계획의 현황 검토 및 조정 40
3.1. 장기수선계획 검토 사례 40
3.1.1. 법적의무 40
3.1.2.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40
3.1.3. 장기수선계획 수시검토 41
3.1.4. 장기수선계획서 항목의 추가 및 삭제 검토 41
3.1.5. 실무에서의 검토 41
3.2. 장기수선계획 조정 사례 42
3.2.1. 조정 주체 42
3.2.2. 장기수선계획 조정 42
3.3. 소결 44
제4장 설문조사를 통한 장기수선계획 현황 검토 45
4.1. 설문조사 목적 45
4.2. 설문조사 문항 45
4.3. 설문조사 결과 47
4.4. 소결 50
제5장 결론 51
참고문헌 53
부록 55
부록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55
부록2. 제3종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62
부록3.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65
부록4. 장기수선계획 검토서 예시 70
부록5. 장기수선계획 관련 설문지 96
[표 2.1]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6
[표 2.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
[표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동주택 23
[표 2.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25
[표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점검 시기 26
[표 2.6] 장기수선계획 의무 수립 공동주택의 범위 30
[표 2.7] 공동주택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예시 35
[표 2.8]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예시 36
[표 2.9]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예시 39
[표 3.1]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예시 43
[그림 2.1] 관련법에 따른 점검 분류 17
[그림 2.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9
[그림 2.3]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
[그림 2.4] 남해 창선대교 붕괴 사진 22
[그림 2.5]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진 22
[그림 2.6]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 23
[그림 2.7]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과 유지관리계획 수립 24
[그림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점검 26
[그림 2.9]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기능 29
[그림 2.10]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제출, 보완요청과 인계 30
[그림 2.11]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 36
[그림 4.1] 설문조사결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