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
1. 북한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논의 8
2. 유엔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논의 10
3.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관한 논의 11
4. 우리나라의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논의 11
5.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대한 논의 12
6. 북한인권 문제의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 13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제2장 인권의 현대적 논의와 북한의 인권 정책 17
제1절 인권의 현대적 해석 17
1.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논의 17
2. 인권의 현대적 이해와 의미 20
제2절 북한인권 정책 논의 24
1. 북한인권 정책의 상대성과 이중성 24
2. 주체사상이 낳은 '우리식 인권' 27
제3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 31
제1절 국제기구의 인권보호체제 31
1. 유엔의 인권보호체제 32
2. 국제형사재판소 47
제2절 개별국가 및 국제 NGO의 활동 51
1. 개별국가의 대북인권정책 동향 51
2. 국제 NGO의 활동 56
제4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방안 61
제1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전략 61
1.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유연성 제고 61
2. 국제인권레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64
제2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 공조 강화 69
1.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구축 69
2. 국내·외 NGO의 공조체제 수립 강화 75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3
ABSTRACT 93
〈표 1〉 주변국 국제인권협약 비준 현황 25
〈표 2〉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대북 주요 권고 현황 (사실상 수용 거부) 37
〈표 3〉 특별보고관 조사 대상(주제별) 39
〈표 4〉 특별보고관 조사 대상(국가별) 41
〈표 5〉 글로벌 정치적 권리·시민의 자유 점수 현황 58
〈표 6〉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현황 69